법원·헌법재판소

• 서울남부지법,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8개 양도 피고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7 09:07:13
• 대법원, 트위터에 음란 영상 또는 사진 게시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6 10:53:39
• 서울남부지법, 보이스피싱 500만 원 현금 수거책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5 13:23:47
• 대법원, 선수촌에서 피해자 반바지 잡아당겨 엉덩이 일부 노출 사건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5 13:05:55
• 울산지법, 주일예배 목사 멱살 잡고 소란 예배방해 40대 벌금 1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5:36:46
• 창원지법, 국립대학병원 수탁연구비 2억 업무상 횡령 3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1:30:42
• 대법원, 사자명예훼손 유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06:00:00
• 대법원, 외벽 통유리 네이버 사옥 태양광반사 손배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3 20:30:55
• 대법원, '허락없이 녹음실에서 자신이 작곡한 MR파일 복제' 음반제작사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3 19:22:16
• 대구지법, "또 한 번 더 신고를 해봐라"흉기 바닥에 놓고 협박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3 15:34:54
• 대구고법,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문자 남기고 사망한 유족제기 손해청구 1억3000만 원 지급 선고 1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3 15:01:40
• 대법원, 4억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건네받아 송금 사기방조 피고인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3 12:00:21
• 수원지법,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혐의 구속 기소 키스방 알바 1심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7:52:05
• 대구고법,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4:40:05
• 울산지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공무원 해임처분 재량권남용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1:50:09
• 대법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법리오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0:32:15
• [법률구조] 법원“본인확인 절차 간소화로 인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어 갚을 의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0:19:43
• 창원지법, 코로나19 양성판정 60대 지인 만난 사실 숨겨 벌금 7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6:10:20
• 울산지법, 듣기싫은 소리에 화가난다는 이유 살인·사체손괴·유기 60대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2:06:09
• 대법원, 피해아동들 정서적·성적학대 행위 교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2:00:00
• 대법원, 유치원 교비 횡령 공소사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09:03:43
• 대법원, 이 사건 이전 노동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20:21:55
• 대구지법, 돈 받고 음란물 보게 한 컴퓨터방 업주·종업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33:22
• 창원지법,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 했다는 이유로 상해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15:33
• 대법원, "망인들의 암 낫게 해주겠다" 속여 돈 편취 한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06:42
• 울산지법, 비트코인 투자업체에 대한 설명 듣고 투자했으나 사이트 폐쇄…원고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9 11:17:43
• 대법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원고에게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9 10:18:43
• 부산지법 동부지원, 유튜브 채널 방송 남자 게스트 특정부위 움켜쥔 4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6:06:55
• 대구지법 포항지원, 내연관계 직상상사 성폭행 무고·명예훼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2:29:44
• 대법원, 콘도에 놀러가 같은과 동기 준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1: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