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판결]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27:29
• [대법원 판결]'실손보험 보장' 진료 비용만 높인 병원, "불법행위 아니다"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26:00
• [대법원 판결]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22:57
• [광주지법 판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책임자 5명, '징역 2∼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18:36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 23일 확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46:14
• 대법원, 긴급 대법관회의서 '서부지법 난동' 우려 표명... "법치주의 무시, 나라존립 불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09:00
• 여야, 국회 법사·행안위 '서부지법 폭력 난동' 현안질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0:08:41
• [서울중앙지법 판결]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한 40대,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4:52
• [춘천지법 판결]"복싱 알려준다"며 후임병 '샌드백' 삼아 폭행한 20대,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3:05
• [서울중앙지법 판결]"지갑 훔쳤나" 의심해 동료 살해한 중국국적 30대, '징역 2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1:25
• [광주지법 판결]총선 후보 비방글 올린 시민들,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59
• [대구지법 판결]교통사고로 시선 돌린 뒤 돈 가방 훔친 20대, '징역 1년 4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06
• 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재판 조퇴... 재판 종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7:39
• 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5:51
• [대법원 판결]군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모욕죄 불성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4:47
•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 윤 대통령 측 주장 수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3:20
• 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공수처 비판... "법치 유린, 범법 백화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1:14:50
• 尹 변호인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 구속영장 청구 대비에 최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45:01
• 윤 대통령, 체포 3일차 조사 불응 방침...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28:18
• [서울고법 판결]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52:19
• [광주고법 판결]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면직 효력정지 항고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50:42
• [서울고법 판결]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8:40
• [청주지법 판결]"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6:17
• [수원지법 판결]'김정일 찬양 편지'쓴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4:58
•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1심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2:28
• 윤 대통령 변호인단 확충... 노무현 탄핵 방어 조대현·'멘토' 정상명 합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6 15:25:55
• 헌재, 윤 대통령측 탄핵심판 기일변경 불허... "변경할만한 사유 아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6 15:07:21
• [서울남부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각각 '징역 10년·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36:51
• [대구지법 판결]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34:39
•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서울고법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