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납세자연맹, 청와대 해명은 의혹만 더 키워, 논란해소는 정보공개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7:08:31
•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언급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6:43:42
• 대법원,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4:31:33
• 창원지법, 음주운전 경찰관 벌금 500만 원…신호대기중 잠들다 적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0:12:41
• 춘천지법, 실제 강원도에 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아파트 공급 받은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09:14:14
• 대구고법, 동물화장장설처허가신청 불허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09:07:12
• 울산지법, 술취해 발열체크 직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원인 ·공무원도 폭행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1:04:20
• 울산지법, 2억 넘는 금액 받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송금 수거책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9 10:00:41
• 창원지법, 특수절도 20대 남성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3:47:54
• 창원지법, 동물보호법위반 등 무허가 도축업자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1:53:46
• 부산지법, 누범기간 절도하고 이별요구 피해자 목조르고 난간서 뛰어내리게 한 남성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10:21:10
• 대구고법,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 도과 소송대리인 손배책임 5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09:28:34
• 대구지법, 음주운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5 11:51:11
• 대구지법,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 조치 처분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5 09:29:54
•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과실상계후 공제'일부 승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5 08:47:08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음식점 영업주의 '평온상태'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4 17:52:47
• 제주지법 "점주는 알바생에게 보이스피싱 손해로 받은 돈 70% 돌려줘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4 09:24:11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공동정범 징역 1년 원심 파기, 사기방조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4:44:39
• 대구지법,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금 금액 변경 결정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2:37:55
• 울산지법, 노래연습장서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20대 여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2:07:15
• 울산지법, 10여차례 처벌전력에도 누범기간 사기 등 범행 40대 실형 및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2 17:56:05
• 창원지법, 교통사고 반의사불벌죄 법리오해 유죄 원심 파기 공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2 10:26:55
• 울산지법, 자신을 험담하는 사람과 게임장 운영한다고 생각해 피해자 특수상해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16:46:08
• 창원지법, 러시아 운전면허증 위조해 국내면허증 발급 받은 외국인들 실형·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15:11:06
• 대구지법, 가족명의로 한도 초과 기부 이영옥 전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14:17:05
• 대구지법, 소변을 본 것이라는 주장 배척 공연음란죄 인정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10:29:30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8 15:21:59
• 대법원 3부, 임의비급여 치료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사건 공개변론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8 11:58:33
• 대법원,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업무방해 염동열 전 의원 유죄(징역 1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20:49:30
• 대법원, 삼성노조 업무방해 임직원·에버랜드노조위원장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18: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