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물품대금만 송금 받거나 투자금명목 기망 1억 여 원 편취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2 16:28:41
• 부산고법, 취업규칙변경은 과반수의 동의 받지 않아 효력 없어…교수들 임금소송 일부 승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2 11:56:36
• [법률구조] 지적장애인이 성범죄 저질렀다면 시설장에게도 손해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09:51:27
• 대구고법, 별거중인 배우자 거주지에 들어가 휘발유 뿌려 전신화상 입게 한 50대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08:46:49
• 울산지법, 고객의 운전면허증 이용 개통 휴대폰 단말기 3대 교부 받은 판매원 벌금 5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08:33:56
• 창원지법, 노인학대와 성적학대 이유 요양원에 대한 진주시 개선명령처분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1 08:27:36
• 헌법재판소, 방송법 제4조 제2항 '간섭' 부분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1 16:31:25
• 헌법재판소,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1 16:13:13
• 서울행정법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에 따른 퇴직급여 등 1/2제한 처분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1 11:22:40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6:22:33
• 대구고법, 전화받지 않는 친한 지인 17회 찌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6:06:08
• 울산지법, 채팅앱에서 여자행세 하며 피해자들 기망 7700만 원 챙긴 30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4:39:02
• 대구지법, 장로를 공동폭행 집사 4명 각 벌금 3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3:53:27
• 창원지법, 시내도로서 제한속도 100km이상 초과 운전 보행자 사망케 한 20대 금고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13:33:14
• 광주지법, 임용 전 성범죄 유죄판결 부정 DNA채취거부 수습 검찰공무원 면직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09:32:29
• 대법원,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에 걸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30 09:29:46
• 대구지법, 보복운전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9 13:39:33
• 광주지법, 정규직 채용 피해자222명 기망 21억 교부받아 편취 목사 징역 4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9 11:18:14
• 울산지법, 아내 외도 의심한 피고인이 아내가 전화 받지 않자 화가나 거주지 방화예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13:45:11
• 창원지법, '할머니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송금 받아 편취 도박 20대 집유 및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11:00:05
• [포토]유남석 헌재소장, AACC 화상 국제회의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10:35:01
• 광주지법, 남편의 부정행위 의심 대화 내용 2회 녹음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08:44:21
• 대법원, 단톡방에서 '도라이'표현 상관 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08:42:17
• 대구지법,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 벌금 5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11:38:43
• 울산지법, 병원서 욕설과 갑질 난동 피운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09:44:15
• 대법원, 외도 눈감아준 남편 상대 이혼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09:34:31
• 울산지법,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감금 20대 4명 실형·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12:47:57
• 유남석 헌재소장, AACC 화상 국제회의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10:41:00
• 춘천지법, 어린 자녀 5명 학교 안보내고 불결한 환경 양육 고령 아버지 항소심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09:13:36
• 창원지법, 내연남 딸 등 쇠막대기 상습 폭행하고 인분 등 먹게 한 50대 여성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5 0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