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허위 조합원으로 중도금 대출 받는 등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각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4:20:10
• [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1:19:00
• 창원지법, 조폭동원 기자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위증교사로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4 14:32:25
• 대구지법, 재산분할 문제 갈등 누나집 침입·재물손괴·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4 10:47:56
• 광주고법, 안식일 면접거부 불합격처분 등 로스쿨의 재량권일탈·남용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3 09:47:32
• 대법원,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보아 상속채무 초과분을 가산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3 08:57:17
• 헌법재판소, 9월 15일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등 사건 변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8 20:09:57
• 대법원, 지방보조금편취 협회장과 사단법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8 14:20:26
• 울산지법, 피해자 발목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버스 출발 운전자 면허취소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8 11:21:00
• 창원지법, '나노물질을 신자들이 몸에 집어 넣어 아프다'환상 성당 침입 전기촛대 파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8 08:46:20
• 대구지법,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파열 상해 회사 책임 5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7 09:09:46
• 대법원,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의 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7 08:42:12
• 대법원, 가정폭력 사건 경찰관의 분리조치 적법 원심 유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6 12:28:11
• 대구고법, 낙찰받은 사업의 하도급 위해서는 발주청 승인 받아야…1심판결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6 11:00:50
• 부산지법, 장애인증 제시 요구 철도종사자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5 12:45:32
• 대구지법, 웨딩플래너의 경업금지위반·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5 11:22:12
• 대법원,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 부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5 10:17:38
• 대법원, 살인, 살인미수 징역 12년 1심파기 징역 10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3 09:54:31
• 제주지법, '2회 이상 음주운전'각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1:51:43
• 대법원, 긴급조치 9호 국가손배책임 부정 원심 일부 파기환송…종래 대법판례 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0:40:21
• 대구지법, 피해자 남편에게 불륜사실 고백하려 수차례 연락시도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09:21:03
• 창원지법, 층간소음문제 항의 호소문 엘리베이터 등 지속 부착 4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14:15:42
• 대구고법,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10:22:29
• 부산지법, 장인과 장모의 휴대폰 이용해 모바일 대출 실행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09:49:12
• 부산가정법원, 8월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09:12:35
• 대법원,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요양기관 상대 부당이득반환 보험회사 청구 인용 원심판결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08:57:32
• 헌재, 1회 이상 전력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과 음주측정거부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16:48:33
• 헌재,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7:2의견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15:50:32
• 서울고법,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소 제기 '부적합'…90일 제소기간 넘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08:55:41
• 대법원, 스토커처럼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등 징역 7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08: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