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24:47
• 헌재 재판관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최종 평의 돌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0:40:02
• 국회도 헌재 선고 영향 방호·경비 강화... 외부인 국회출입 제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0:34:12
• 화성 저수지서 3살 아들 태운 30대 여성 차량 추락... 탑승자 모두 구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09:46:45
• 부산지법, 국제 테러단체에 테러자금 지급 외국인 유학생 징역 10월·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09:42:35
• 자정 기점 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 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배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09:26:23
•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정치적 운명 판가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09:20:25
• 울산지법, 절도 40대 배고파 저지른 생계형 범죄 감안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09:00:48
• 대법원, 특수절도·공동폭행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06:00:00
• 대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집유·벌금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21:44:03
• [인천지법 판결]노조원 채용해" 현장소장 협박…5천만원 뜯은 노조 간부들,'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03 17:12:26
• [제주지법 판결]술 마시다 시비 붙자 흉기 휘두른 60대, 살인미수로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3 17:11:31
• [대전지법 판결]'월급 반 줄게'…지인 대리입영 공모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3 17:10:16
• [전주지법 판결]경찰 고문에 허위 자백한 납북 어부, 48년 만에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3 17:08:21
• [광주지법 판결] 돈 훔치려다 20년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3 17:06:23
• 대법원, 후보매수 공직선거법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집유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4:32:09
• 법원, EBS 사장 임명 놓고 심문... 방통위 '2인 체제' 공방 지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30:11
•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유지·경호 고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02:18
• 울산지법, '술 한잔 하자'는 제의 거절한 미용실 원장 상대 살인 미수 등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2:20:57
• 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1:18:14
• 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 '전주' 방조죄 판단 주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0:56:06
• ‘윤 대통령 탄핵선고’ 하루 앞두고 헌재 경비태세 강화... 서울경찰청장 직대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 안 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0:46:00
• 대구지법, 어머니와 연인관계 남성 상대 살인미수 징역 1년 6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09:06:03
• 서울행정법원, 성희롱 직원에 대한 국세청장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08:29:24
• [광주고법 판결]들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8:32
• [수원지법 판결]'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6:51
• [서울고법 판결]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서 강도 행각 40대, 2심도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3:30
• [제주지법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5:59:48
• [서울중앙지법 판례]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인도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5:58:52
• 검찰 '허위직원 등록'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편취 대표에게 징역 6년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