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회사 안 공터 천막 치고 확성기 구호 농성 업무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단체협약 재협상을 위해 회사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들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 |2016-01-16 17:40:32
• 황상철 법제처 차장 등 아동복지시설 영명보육원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신년을 맞아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영명보육원’을 방문해 소외 계층에 대한 이... |2016-01-16 16:02:13
• 부산지법, 위장결혼ㆍ허위 재직증명서로 대출 받은 4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위장결혼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으로 7700만원을 사기 대출을 받은 40대에게 법원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고려해 징역 10월의... |2016-01-16 14:27:41
• 대구지법 “담배 왜 못피워” 택시기사 폭행ㆍ음주교통사고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 안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한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또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남성에게 법원... |2016-01-16 13:11:30
• 창원지법, 과로 현장소장 직원들과 식사 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사현장 소장이 직원들과 식사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부담을... |2016-01-16 10:32:33
• 대구지법, 임금체불 대구미래대 전 이사장ㆍ총장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수 및 직원들에 대한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미래다학교 학교법인 애광학원의 전 이사장과 총장... |2016-01-15 18:42:18
• 김정범 변호사 “여야 총선 연기 벌떼처럼 반대 속셈 왜?…안철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을 하지 못해 선거구 공백상태가 초래된 것과 관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 |2016-01-15 17:13:05
•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법원이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7명에게 대해 무기기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이성... |2016-01-15 15:40:12
• 울산지법, 여자친구 승용차 감금 남성 집행유예ㆍ보호관찰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귀던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승용차에서 1시간 3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 A씨는 2015년... |2016-01-15 15:14:09
• 소방본부, 변호사 자격자 법무분야 소방공무원 10명 경력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조송래)는 변호사와 사법시험 출신의 법무분야 소방공무원(소방경) 10명을 경력경쟁으로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채용시험은 1976년 1월부터 1994년 12월... |2016-01-15 14:33:51
•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들 “의회 입법기능 마비 국회선진화법 개정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성향의 4개 변호사단체들은 “대한민국이 국회선진화법의 덫에 걸려 좌초돼 있는 형국”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입법권을 ... |2016-01-15 10:36:56
• 이재화 변호사, ‘안철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전격 해부…9가지 진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결별하며 창당을 선언했을 당시 안철수 의원에게 7가지 난감한 돌직구 질문을 던져 눈리꾼으로부... |2016-01-14 21:34:12
• 조국, 문재인 영입 ‘김종인 감사’…안철수 영입 ‘한상진 비판’ 대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문재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2016-01-14 20:19:34
• 울산지법, 아파트 준공 후 구청 승인 안 받고 분양 건설사 대표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를 준공한 뒤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건설회사 대표이사인 50대 A씨는 2013년 ... |2016-01-14 19:09:14
• 이찬희 전 변협 사무총장, 정치권 ‘좋은 법조계 인재영입 비법’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51) 변호사가 14일 각 정당이 법조인을 영입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을 제시해 눈길을 끌... |2016-01-14 18: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