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위법 부당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위법, 부당한 국사 교... |2016-01-26 17:09:43
• 경남변호사회, 제34차 정기총회 개최…하창우 변협회장 참석 축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6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황석보 회장... |2016-01-26 16:09:56
• 부산동부지원, 고등학교 2곳서 제자 성추행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고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해임된 이후 다른 학교에 부임해 또다시 강제추행을 한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01-26 15:22:26
• 법원도서관 모바일 앱 개선…영문ㆍ중문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1월 20일부터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로 판례ㆍ판결 정보, 문헌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법원도서... |2016-01-26 14:15:34
• 변리사 자격 가진 변호사들 모여 대한특허변호사회 결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2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14층에서 모임을 갖고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결성했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 |2016-01-26 13:44:21
• 새내기 노무사 80%, 노동부 2대 지침 시행 ‘부적절’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의 ‘저 성과자 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전격 발표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노무사들도... |2016-01-25 18:33:24
• 부산가정법원, 목회자 고집 남편ㆍ시누이 갈등 이혼 안 돼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남편 및 자녀 양육 보조를 위해 동거하는 시누이와의 갈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 |2016-01-25 17:30:41
• 부산가정법원, 35년 혼인생활 중 1년 가출 후 귀가…혼인파탄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이 35년간 혼인생활을 하던 중 다툼 이후 1년 남짓 가출했다가 다시 귀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받아... |2016-01-25 17:07:10
• 변협,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변호사등록 허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향응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최... |2016-01-25 14:44:57
• 변호사 115명 20대 총선 출사표…하창우 변협회장 “정치적 중립”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예비후보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제20대 총선이 가장... |2016-01-25 12:49:51
• 법원, 판교 환풍기 붕괴 추락 ‘대형 인재사고’…관계자들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실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참사였다. 16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는 등 25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판교 환풍기 추락 사고... |2016-01-25 12:35:20
• 민변ㆍ민주법연,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이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토론회는 26... |2016-01-25 11:10:06
• 대법원, 여성 엘리베이터 따라가 휴대폰 몰카 찍은 남성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에게 1심은 무죄, 2심은... |2016-01-24 15:34:14
• 춘천지법, 투표일 페이스북에 특정후보 언급 벌금형…“선거운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에 특정 후보를 언급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유권자에게 법원이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벌금... |2016-01-23 14:20:26
• 울산지법 “목적지 왜 자꾸 물어” 택시기사 폭행 승객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탑승해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반복해 묻는 것에 화가나 폭행해 상해를 입힌 승객에게 법원이 합의 등 사정을... |2016-01-23 11: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