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강원도 가서 살자” 거절 아내 소주병 상해 남편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원도 지역으로 함께 가서 살기를 거부한 아내를 빈 소주병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 |2015-12-20 16:58:29
• 변호사 박찬운 교수 “사법시험 폐지…로스쿨 아킬레스 인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사태와 관련해 “사법시험은 약속대... |2015-12-20 16:57:13
•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시험 공약’ 로스쿨 변호사들 사퇴 요구 일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해 제48대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협회장... |2015-12-20 12:32:04
• 이화여대 로스쿨 졸업생들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변호사시험 연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도 20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또... |2015-12-20 11:47:13
• 한상희 교수,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단식투쟁 노형은 로스쿨생 방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8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촉구하며 무기한... |2015-12-19 13:21:50
• 광주지법, 학생들에 돈 빌리고 강의 불성실 국립대 교수 해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에게 돈을 빌리고, 강의 의무시간도 성실히 지키지 않은 국립대학 교수를 해임한 조치는 정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5-12-19 12:51:45
• 고시생모임 “새정연은 사법시험 존치 확정짓고, 로스쿨 문제 개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80% 국민의 뜻과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를 확정 짓고, 로스쿨의 문제를... |2015-12-18 19:14:12
• 부산지법 “내마음 받아줘” 유부녀 약사 스토킹 50대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1년 넘게 유부녀가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가 구애를 하는 등 스토킹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 |2015-12-18 17:49:52
• 연세대 로스쿨 졸업생들 “변호사시험 연기ㆍ검찰실무시험 재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일동은 최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에 대해 강한 비판 성명을 ... |2015-12-18 17:01:08
• 대법원, 시용근로자도 구체적 해고사유 ‘서면’ 통지 않으면 부당해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용근로자라도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해 사실상 해고할 경우 정규직원과 마찬가지로 시용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 |2015-12-18 16:23:04
• 대법원, 여선배 7세 딸 강제추행 지적장애 30대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학교 여선배의 딸인 7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5-12-18 15:11:38
• 울산지법, 상여금 적고 가불금 안 준다고 선박 불 지른 선원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추석 상여금을 기대만큼 받지 못해 선주에게 가불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선박에 불을 질러 수리비 1억원 상당... |2015-12-18 14:16:52
•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원장단 ‘사법시험 폐지’ 요구 반박 성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원장단이 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먼저... |2015-12-18 11:14:43
• 부산지법, 짝퉁 명품 3000점 판매 업자 상표법위반 징역 1년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짜 상표를 부착한 가방(짝퉁 명품) 등 3000점을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제... |2015-12-18 10:47:51
•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무죄…변호인 박영관 “재판부 판결 경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2015-12-17 2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