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정부ㆍ여당 노동개악 칼날…국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려는 노동개악의 칼날은 입법과 지침의 두 갈래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탈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2015-12-24 18:46:33
• 한양대 로스쿨 동문회 “사법시험 사태, 법무부 결자해지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24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로스쿨 재학생들이 학사일정을 거부하... |2015-12-24 14:37:30
•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2015-12-24 14:21:32
• 대법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집행유예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2015-12-24 13:46:50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모범 국선대리인 송재호ㆍ곽태철ㆍ구은미 표창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3일 2015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송재호ㆍ곽태철ㆍ구은미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장... |2015-12-24 11:59:32
•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 등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과 백송한마음 봉사단원은 연말을 맞아 지난 21일 용산구 후암동에 이는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원장 ... |2015-12-24 11:45:59
• 대구지법, 안전확인 소홀 근로자 과실 고려 손해배상액 70% 제한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설계단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안전상태의 확인을 게을리 한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해 업체들의 손... |2015-12-24 11:16:56
• 민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정보... |2015-12-24 11:16:09
• 사법시험 파동…로스쿨 재학생 138명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 결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반발하며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 |2015-12-24 11:02:38
• 헌법재판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2015-12-24 10:30:23
• 헌법재판소, 교육부의 강원대 로스쿨 ‘신입생 1명’ 정원 축소는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 |2015-12-24 08:54:26
• 창원지법, 억대 뇌물수수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감사 등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철거업체선정과 시공사 선정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창원과 부산의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 법원이 중형 실형과... |2015-12-24 03:02:01
• 변협, 73회 변호사연수회…변호사공익대상 김종철ㆍ화우공익재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6년 1월 7일~8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제73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78년부... |2015-12-23 15:52:26
• 민변 “정부는 대법원 판결 따라 한중 FTA 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승소를... |2015-12-23 15:30:39
• 대법원 “한중 FTA, 한ㆍ중ㆍ일 경제력 분석자료 정보공개 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 |2015-12-23 15: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