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광주고법원장에 유남석 서울고법 부장판사…순환보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당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해 재판을 맡아왔던 유남석 서울... |2016-02-03 11:20:55
• 대법원, 부산가정법원장에 문형배…재야 변호사 호평 받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11일자)에서 부산가정법원장에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02-03 10:52:32
•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소녀상 지킴이 농성 대학생 법적구제 고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소속 인권위원들이 2일 오후 7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2016-02-03 08:18:00
• 제주지법, 학교 기숙사 친구끼리 장난치다 사고…교육감 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을 치다 다친 학생이 가해 학생과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가해학생에게는 책... |2016-02-02 21:05:33
• 대법원 법관 인사, 법원장들 재판장 복귀…순환보직 평생법관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일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현직 법원장 9명을 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시키는 법원장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 |2016-02-02 19:27:33
• 대구지법, “회식비 대신 결제하라”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상수도공사 수주업체에 회식비를 결제하게 하고 노래방비용과 200만원 상당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02-02 16:51:23
• 부산고법, 지인 음주단속 무마 청탁 경찰간부 해임 처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인의 음주단속을 무마토록 부하직원에게 청탁한 경찰간부에 대한 1심판결에 이어 항소심(2심)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 |2016-02-02 15:34:14
• 박근혜정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입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변호사가 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다음은 전문저는 오늘 ‘더불어... |2016-02-02 12:36:46
• 대법원 “아파트 옆 학교 신설 분양광고대로 안 됐어도 허위ㆍ과장광고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양안내책자, 분양광고지 심지어 모델하우스에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돼 ‘풍부한 교육환경’이라는 광고와 달... |2016-02-02 12:12:59
• 부산지법, 119 무선 불법도청 이익챙긴 장례식장 운영업자 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119 무선불법도청을 통해 경쟁 장의업자들보다 먼저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장례식장까지 인계한 병원장례식장 운영업자... |2016-02-02 11:33:04
•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들 ‘소녀상 지킴이’ 노숙 농성장 방문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소속 인권위원들은 2일(화) 오후 7시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 ‘... |2016-02-02 10:51:53
• 대법원, 희망버스 시위 ‘도로’ 점거 단순 참가자 일반교통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희망버스 시위 행렬에 참여해 도로를 걸었던 단순 참가자에게 경찰과 검찰은 신고된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했다며 일반교통방... |2016-02-01 20:08:36
• 민변 “대북전단 살포 단체 지원 등 남북관계 역행 북한인권법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에 적대적 활동을 하는 단... |2016-02-01 19:06:21
• 부산지법, 페이스북ㆍ카카오스토리 등 공식 SNS개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거쳐 2월 1일부터 부산... |2016-02-01 17:52:25
• 참여재판 ‘폭력 친형 살해 고교생’ 무죄…항소심ㆍ대법원 유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의 폭력에 시달리던 고등학생 동생이 사건 당일 폭력을 제지하던 아버지를 때리는 형을 흉기로 찔러 숨기게 한 동생에게 배심... |2016-02-01 17: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