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행정처, 법관들 사법행정 참여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을 거행하고, 위촉식은 ... |2016-04-11 16:36:04
• 창원지법, 길고양이 600마리 잔인하게 죽여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고양이 600마리를 잔인하게 죽여 무등록 식품으로 가공해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 |2016-04-11 14:50:36
• 부산고법, 교육청의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교명변경인가 철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로 교명 변경인가를 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다시 교명변경인가 철회를 한 부산시교육청의 처분에 대... |2016-04-11 13:58:26
• 대법원 “경찰 신고 막으려 휴대폰 빼었다면 절도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휴대폰을 돌려주려 했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 |2016-04-11 11:04:07
• 부산가정법원, 정신병원에 모친 강제 입원시킨 양녀 파양사유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입양돼 38년간 모녀관계로 지내오던 중 어머니를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딸에게 법원은 재판상 파양사... |2016-04-11 10:31:23
• 울산지법, 7명 사상자 ‘한화케미칼 폭발사건’ 직원 2명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작년 7월 협력업체 근로자 7명의 사상자(6명 사망, 1명 상해)를 낸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 항소심에서 2명의 직원들... |2016-04-10 16:04:04
• 대법원, 음주단속 걸린 운전자 혼자 병원서 채혈 결과 못 믿어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의 음주단속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호흡측정기로 인한 음주측정을 한 때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난 후... |2016-04-10 14:57:32
• 대법원, 지명수배자ㆍ성매매업자 뇌물 받고 정보 준 경찰관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소개받은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 준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징... |2016-04-09 15:16:20
• 조국 교수 ‘정치소비자의 국회의원 선택 기준…투표 3대 원칙’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의 야권연대가 성사되지 못해 제20대 총선이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지게 된 것과 관련... |2016-04-09 14:04:46
• 부산지법, 단기간 보험 집중 가입 수억원 편취 ‘나이롱 환자들’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단기간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환을 사유로 반복해서 병원에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2016-04-09 13:20:30
• 부산가정법원, 자주 폭행ㆍ욕설 남편 아내에 위자료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남편의 심한 욕설과 폭행으로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고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묻고 이혼과 함께 아내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2016-04-09 13:16:17
• 부산가정법원, 8박 9일간 보호소년과 한국판 쇠이유 ‘2인 3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판 쇠이유(Seuil)「2인3각 시즌2」가 ‘주식회사 YC TEC’(대표이사 박수관)의 후원과 ‘사단법인 만사소... |2016-04-09 13:03:14
• 한국보호관찰학회, 아동학대 재범방지…벌금형 집행유예 보완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문제와 보호관찰 신경향’을 주제로 한 한국보호관찰학회(학회장 이백철 경기대 교수)의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8일 경기대학교 중앙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학술대... |2016-04-08 15:50:03
• 대법원, ‘뇌가 없는, 무뇌’ 모멸적 인신공격 모욕죄…벌금형 3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상대방에 대해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라는 표현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멸적인 인신공격이라는 판단에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6-04-08 14:40:17
• 수원지법, 일하던 편의점서 돈 훔치고 거짓 신고 여성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돈을 훔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들이 대거 출동하게 만든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6-04-08 11: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