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의 야권연대가 성사되지 못해 제20대 총선이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지게 된 것과 관련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9일 ‘투표 3대 원칙’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른바 조국 교수가 제시하는 ‘정치소비자의 국회의원 선택 기준’으로 보면 된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일여다야’(一與多野)와 야권단일화 실패라는 상황은, 현재의 ‘정치 공급자’가 만든 ‘구조’다”라고 말문을 열며 정치권을 겨냥했다.

조 교수는 “야권의 경우 더민주의 공천 파동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거부와 제1야당 심판 우선론이 섞이니, 국민의당 제외 야권 대부분은 (총선 판세가 새누리당에 열세인) 매우 나쁜 ‘구조’ 안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이전의 (야권단일화) ‘구조’와 비교하면, (이번 20대 총선에서) 여권의 대승리가 예상된다”며 “선거 직전만 되면 작동하는 새누리의 엄살은 가관이다”라고 짚었다.

조국 교수는 “그런데 이러한 ‘구조’의 문제를 꿰뚫고 이를 뛰어넘는 선택이 ‘정치 소비자’, 즉 주권자에 의해 이루어지면, 돌파가 가능하다”고 봤다. 선거결과가 “아슬아슬하다”는 조 교수는 “소비자는 상품을 만들 수는 없으나, 구매 여부와 방식은 결정할 수 있다”고 정치소비자인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총선의 핵심목표는 박근혜 정권/새누리당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내 (선거구) 지역에서 이하의 원칙에 따라 (후보) 선택을 할 것”이라고 다음과 자신의 총선 선택 기준을 제시했다.

1. 미래투자
정당투표는 내가 키워주고 싶은 정당을 찍는다.

2. 절차원칙
(1) 야권단일화에 합의한 후 이 합의를 깬 후보는 찍지 않는다.
(2) A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패배한 후 탈당하여 B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 찍지 않는다.

3. 현재투자
(1) 후보투표는 두 사람 이상의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후보를 찍는다.
(2) 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당선가능성이 제일 높은 야권 후보를 찍는다.

한편, 평소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해 온 조국 교수는 이런 바람이 담긴 말을 남겼다.

“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그 완화된 형태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야권이 의회 과반수를 넘어 합의 통과시킨다면, 이런 복잡한 기준 필요 없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