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출생신고 없는 학살 아기 희생자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전쟁 때 국군의 구타와 총살로 일가족이 숨진 ‘경남 산청 대하리 피란민 일가족 희생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2016-03-08 16:19:17
• 부산지법, ‘군인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제조사 한화 제조물책임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신병훈련을 받던 군인이 들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한 사건에서 수류탄을 제조한 회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6-03-08 15:28:22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택소유자의 권리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재개발사업 중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은 재개발조합에 어떤 금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 |2016-03-08 10:51:38
• 대구지법,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로 토지 취득 공무원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 |2016-03-07 23:59:28
• 대구지법 경주지원, 외출제한 상습위반 전자감독대상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음주로 상습적으로 외출 제한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법원이 상습성을 인정해 실형과... |2016-03-07 16:29:41
• 대법원, 간병인 구인광고 미끼로 찾아온 여성들 성폭행 남성 형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병인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사진을 촬영하거나,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2016-03-07 16:28:24
• 법원, 우울증과 잦은 출장 등으로 자녀들 양육 떠넘기기 부부 판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맞벌이 부부가 우울증 등 건강상 어려움과 잦은 출장 등을 이유로 서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2016-03-07 15:59:58
• 대법원, 동거녀 무참히 살해한 40대 징역 30년ㆍ전자발찌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동거녀의 전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 |2016-03-07 15:55:50
• 박태범 변호사, 공무원 의제규정과 뇌물죄의 적용범위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정비업체 임원입니다. 저에게도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 법무... |2016-03-07 15:30:01
• 대한법조인협회 “장학금 줄여 부실재정 메우려는 로스쿨 꼼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7일 “고액 등록금으로 서민층의 법... |2016-03-07 15:05:31
• 서울변회 “법무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 위법ㆍ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회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 징계개시 결정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 |2016-03-07 09:43:53
• 대법원, 엄마와 춤추던 10세 여아 귀엽다고 손 잡아끈 남성 폭행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70대 남성이 공연장에서 엄마와 춤추던 10세 여자아이가 귀엽다며 양손을 잡아끈 행동에 대해 대법원은 ‘폭행’으로 판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12년 4월 경남의 한 라이... |2016-03-06 19:09:54
• 대법원 “일본 재외공관서 사망신고 이어 혼인신고도 직접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지난 3월 1일부터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대법원은 작년 7월 1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해 재외공관에 신고 되는 가족... |2016-03-06 18:15:26
• 대구고법, 제3기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지난 3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제3기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정... |2016-03-06 18:13:02
• 대구고법, 유신정권 철폐 ‘경북대 구국선언문’ 시위 4명 38년만에 형사보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1978년 11월 2일(1차 시위 1000여명)에 이어 11월 7일(2차시위) 박정희 유신정권 철폐와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벌였던 이른바 ‘... |2016-03-05 1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