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일부 언론, 로스쿨 불공정 입학 여론몰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19일 불공정 입학전형 논란과 관련해 “25개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은 법 규정에 맞... |2016-04-19 14:47:43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적장애 친딸 3년간 강제추행 아버지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시 12세(지적장애)인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3년 동안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하고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한 50... |2016-04-19 11:37:41
• 변호사 133명 “로스쿨 불공정 자녀 입학 의심 대법관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 등 133명의 변호사들이 19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전수조사 결과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전ㆍ현직 대법관의 자녀와 관련... |2016-04-19 11:24:42
• 서울변호사회, 공익인권활동 새로운 장 ‘프로보노지원센터’ 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19일 개소식을 갖고 공익인권활동의 새로운 장을 연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 |2016-04-19 10:49:39
• 인천지법, 제자 여고생들 강제추행 수학교사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 여고생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모 여자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 |2016-04-18 19:33:00
• 창원지법, 경쟁업체 수입신고서 제공 뇌물수수 식약처 공무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식품통관대행업자 등에게 다른 업체 수입신고서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식약처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2016-04-18 19:02:41
• 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료법위반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대법원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2016-04-18 17:41:37
• 박찬운 교수 “20대 국회는 대법원 (박근혜) 정권수호화 막기 총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이자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법관 9... |2016-04-18 16:06:00
• 울산지법,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낸 운전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5년 11월 두 차례 ... |2016-04-18 11:17:16
• 대법원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위법…내근업무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2016-04-18 10:34:29
• 대한법조인협회 “법사위원장은 로스쿨 옹호 말고, 사법시험 존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비리의 온상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2016-04-18 10:03:42
• 울산지법, ‘돈 빌려주면 높은이자 주겠다’ 기망 7억 편취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을 기망해 7억원 상당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출소한지 몇 달 되지 않는 50대 여성 A씨는 2011년 10월 ... |2016-04-18 09:57:17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입시비리 의혹 진상규명과 수사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이번 언론 보도된 이른바 ‘로스쿨 입시... |2016-04-18 09:50:50
•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교육부, 로스쿨 입시 불공정 전수조사 공개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18일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 불공정 전수조사를 전면 공개할 것”과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법조인 양성과 사법공직 임용에 최소한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2016-04-18 09:40:57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잔금 지급 채무불이행과 계약 자동해제 약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2016-04-18 09: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