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 1ㆍ2심 4개월 내 당선 유ㆍ무효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신속ㆍ충실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의 실현을... |2016-03-21 18:08:49
• 변호사 박찬운 교수, 셀프공천 파문 김종인과 더민주당 사는 방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비례대표 2번 셀프공천 파문에 휩싸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016-03-21 17:38:55
• 민변, 경찰 백남기 조준살수…국가배상청구, 경찰관 손해배상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민변... |2016-03-21 17:21:10
• 대법원 “돈선거ㆍ흑색ㆍ불법선거개입 3대 선거범죄 당선무효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이 돈선거ㆍ흑색선거ㆍ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 |2016-03-21 17:07:03
• 박태범 변호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시 유의할 점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하면, 가압류가 된 이후에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가압류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 |2016-03-21 15:58:06
• 권영국 ‘거리의 변호사’…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변호사들 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역임한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후보로... |2016-03-21 14:21:41
• 대법원, 롯데 신격호 회장 수십억 부의금…조카들 소송 장남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동생의 사망 당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친척들이 장조카에게 준 수십억원을 놓고 조카들끼리 벌인 법정 다툼에서 장남... |2016-03-21 13:56:40
• 울산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수당 억대 챙긴 2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2000여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 명목으로 378억원 상당을 송금 받고 수당으로 억대를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2016-03-21 09:52:15
• 이재화 “김종인 노욕이 총선 말아먹어”…김정범ㆍ박찬종 변호사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에 배정되면서 ‘셀프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 |2016-03-20 19:10:47
• 대법원, 옆집 여성 출입문에 음란 편지 끼워 전달 남성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성이 음란한 편지를 작성해 자신의 원룸 옆방에 사는 여성의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1심과 2심(항소심)은... |2016-03-20 14:19:03
• 울산지법, PC방(피씨방) 출입 제한시간 청소년이 고등학생인줄 몰랐다면? [로이슈=전용모 기자] PC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고등학생(B)을 출입하도록 허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 |2016-03-19 20:28:39
• 춘천지법, 대학 여자화장실서 휴대폰 여대생 찍으려다 덜미 형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핸드폰으로 소변을 보는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밤늦게 모 대학교 3층... |2016-03-19 19:28:59
• 대법원, 재벌그룹 회장 장남 성관계 동영상 30억 협박범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벌그룹 전 회장의 장남이자 계열사 사장의 불륜 상황을 ‘몰카’로 찍어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해 30억원을 요구했다가... |2016-03-19 18:56:30
• 부산지법, 아동을 지속적으로 놀린 유치원 부담임교사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교육하는 아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놀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부담임교사에게 법원이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2016-03-18 18:28:46
• 춘천지법, 테마파크 놀이기구 범퍼카 안전사고 책임 비율? [로이슈=신종철 기자] 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한 만 5세 어린이가 놀이기구 하단에 발이 빠져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놀이기구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4월 만 5세 아들(... |2016-03-18 17: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