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성화대학 폐쇄명령과 세림학원 법인해산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남 강진에 있는 성화대학 폐쇄명령과 성화대학을 설립한 학교법인 세림학원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 6월~7월 학교법인 세림학... |2016-05-10 14:35:37
• 법원도서관과 인천변호사회, 법률정보 교류 상호협력 협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9일 인천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원도서관과 인천지방변... |2016-05-10 13:51:02
•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남편과 베트남 아내 쌍방 위자료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협의이혼을 한 남편과 베트남 출신 아내가 서로 위자료를 청구안 사안에서 법원은 쌍방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베트남 출신 아내 B씨는... |2016-05-10 09:12:51
• 울산지법 “유죄판결 두려워” 항소심 재판서 위증교사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에게 거짓증언을 부탁해 거짓 진술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증언이 실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등을 고려해... |2016-05-10 08:24:29
• 서울가정법원, 결혼 50년 별거해도…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생활 50여년 동안 별거하며 딴 살림을 차려 처가 아들 2명을 홀로 키우게 만든 남편에게 법원은 50대가 된 두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물론 재산분할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70대 중... |2016-05-09 20:14:03
• 대법원, ‘안산 인질 살해범’ 무기징역…“평생 참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이른바 ‘안산 인질살해 사건’의 범인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중반 김OO씨는 2015년 1월 별거 중인 부인 A씨를 찾으러 경기도 안산... |2016-05-09 17:05:59
• 서울변호사회 “제조물책임법ㆍ소비자집단소송법 통과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9일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2016-05-09 14:07:36
• 부산대 로스쿨생 “내가 판결한다면”... 캠퍼스 열린법정 11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안홍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 차정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0... |2016-05-09 11:22:59
• 부산가정법원, 아내가 동창 만나 부정행위 상대 남자 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초등학교 동참모임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다른 남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남편에게 위자... |2016-05-09 10:54:05
• 대법원, 아산시장 복기왕의 형 ‘5억 수수 의혹’ 보도 기자들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장선거를 앞두고 제보만으로 현직 아산시장인 복기왕 후보의 형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했던 충청지역 신문사 기자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충청지역 일간... |2016-05-08 16:48:43
• 대법원 “공무원 강등 취소…‘박원순법’ 징계 부당성 지적 없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사건 판결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해 면죄부... |2016-05-08 15:48:08
• 울산지법,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 직원 요양불승인 처분 ‘일부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거부처분을... |2016-05-06 16:26:42
• 부산가정법원, 취업 위해 혼인신고 한 베트남 출신 아내 ‘혼인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베트남 출신의 아내가 대한민국에 입국해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 |2016-05-05 17:24:37
• 부산고법, 여성회관 강사 9명에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회관 9명의 강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항소심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시 여성회관의 강사관리 및... |2016-05-05 13:24:07
• 대구지법 의성지원, 만취 상태 역주행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 |2016-05-04 17: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