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건 징역 3년…음주운전 혐의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2016-03-25 09:29:25
• 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거저 얻은 변리사 자격 반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강일우)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가 핑퐁처럼 성명전을 벌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대한... |2016-03-25 08:20:05
• 창원지법, 애완견 소음 이웃 폭행ㆍ재물손괴 국민참여재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완견 소음과 오물 악취로 이웃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이웃집 여성에게 욕설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차량을 손괴한 50대 남... |2016-03-24 17:14:03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2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2016-03-24 14:58:58
• 법제처ㆍ울산, 전국 최초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는 24일 자치법규 발전과 울산광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제업무 교류ㆍ협력 협약’을 체결했다.협력 대상 중 울산광역시 현행 조례 326건에... |2016-03-24 14:47:49
• 박관우 변호사, 토지공유자가 협의없이 공유토지를 단독 사용 대처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토지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를 저와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 |2016-03-24 13:27:31
• 울산지법 “왜 내 앞에 차 세우냐” 상해 가한 4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 앞에 차량이 정차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며 사이드미러와 범퍼를 차고 따지는 차량운전자를 음료수병으로 머리를 내쳐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 |2016-03-24 13:07:51
• 법원, 금융기관 실수로 이중 송금된 돈 모두 쓰면 횡령죄 여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융기관이 착오로 대출금을 이중으로 송금한 돈을 모두 소비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할까. 물론 이중으로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썼... |2016-03-24 12:16:17
• 대법원, 사법부 최초로 아동보호사건 전국 재판장들 대상 연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4일 인천 초등학생 감금 탈출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재판을 담당하는 전국의 재판장 37명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보호... |2016-03-24 10:52:04
• 대법원,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80% 만족…불편 호소 내용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3일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2015년 9월 14일 시행)와 관련 법원 방문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 |2016-03-24 10:25:04
• 창원지법, 누범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순찰차 2대 손괴ㆍ상해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상태로 단속 경찰관의 순찰차 2대를 잇따라 손괴하고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2016-03-24 10:16:37
• 서울행정법원 “세월호 당일 대통령 서면보고 자료 비공개 대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날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던 자료를 비공개대상으로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 |2016-03-23 21:59:02
• 울산지법, “헤어지자”동거녀 강간하고 상해가한 남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헤어지자는 말에 동거녀를 폭행해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뒤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재차 강간하고 달아나려던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 |2016-03-23 17:40:49
• 박태범 변호사, 위약벌 약정의 효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유추 적... |2016-03-23 17:26:51
• 황상철 차장 등 법제처 직원들 열방공동체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새봄을 맞아 23일 대전 서구 소재 열방공동체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소외 계층에 대한 이웃 사랑을 몸소 ... |2016-03-23 1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