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한국보호관찰학회, 아동학대 재범방지…벌금형 집행유예 보완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문제와 보호관찰 신경향’을 주제로 한 한국보호관찰학회(학회장 이백철 경기대 교수)의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8일 경기대학교 중앙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학술대... |2016-04-08 15:50:03
• 대법원, ‘뇌가 없는, 무뇌’ 모멸적 인신공격 모욕죄…벌금형 3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상대방에 대해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라는 표현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멸적인 인신공격이라는 판단에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6-04-08 14:40:17
• 수원지법, 일하던 편의점서 돈 훔치고 거짓 신고 여성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돈을 훔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들이 대거 출동하게 만든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6-04-08 11:47:17
• 대구지법, 음주측정거부 무죄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바람을 적게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 음주측정을 최초로 거부한 시점으로부터 약 32분이 경... |2016-04-08 11:29:09
• 나승철 변호사 등 123명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전면 재검토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불공정 입학’ 논란과 관련, 나승철 변호사 등 123명의 변호사들은 는 성명을 통해 “경찰은 경북대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 |2016-04-08 10:49:51
• 대형로펌 광장 “변협, 변호사 신영철 전 대법관에 인격모독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 논란과 관련해 7일 을 표명했다.신영철 전 대법관은 대형로펌 광장에서... |2016-04-07 19:00:13
• 대법원, 법조경력 법관 임용에 소통능력, 청렴성ㆍ도덕성 심사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앞으로 법조경력의 법관을 임용할 때 소통능력, 협업능력, 공정성과 권위, 청렴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고... |2016-04-07 16:47:10
• 인천지법, 재판장에 우표책 선물한 피고인 뇌물공여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몰래 선물을 하려다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입장에 처했다.7일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동오)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A씨는... |2016-04-07 15:58:08
• 대법원, 김성훈 한라대 총장 노조 설립 방해 유죄…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라대학교 내에 노동조합(노조)가 설립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한라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2016-04-07 15:03:04
• 경실련 “신영철 전 대법관, 대형로펌 변호사 길 있을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대형 로펌 변호사의 길을 가려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행보는 자신뿐 아니라 법원을 불신... |2016-04-07 12:50:12
• 울산지법, 강제집행 불만 식당건물 불지른 업주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식당에 대해 적법하게 진행되는 강제집행절차에 불만을 품고 식당 건물에 불을 질러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수명에게 입원... |2016-04-07 11:23:53
• 부산가정법원, 남편 각서받고 소송 취하 뒤 다시 처 이혼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남편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소를 취하했는데 2달 만에 다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와 폭... |2016-04-07 08:32:23
• 민변 “정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6일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지난 2013년 9월 6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 |2016-04-06 21:30:51
• 변협 “권력과 명예 누린 신영철 전 대법관 탐욕, 변호사로 돈까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개업 시도는,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이 돈까지 가지려는 것... |2016-04-06 21:16:03
• 대법원, 100배 보상 요구 블랙컨슈머 말만 듣고 영업정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과점에서 산 캔디의 유통기간이 지났다면서 제과점에는 항의하지 않고 본사에 항의하며 캔디 구입비 100배의 보상을 요구한 사... |2016-04-06 17: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