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고법, 여성회관 강사 9명에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회관 9명의 강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항소심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시 여성회관의 강사관리 및... |2016-05-05 13:24:07
• 대구지법 의성지원, 만취 상태 역주행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 |2016-05-04 17:40:27
• 법제처,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법제관들을 대상으로 토론마당을 개최한다.이번 토론마당은 5월 2일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처음 개최됐고, 전국 총 9회... |2016-05-04 16:01:31
• 부산고법, 골프장 건축허가불허가 기장군청 잇딴 패소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음에도 행정청이 건축허가불허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항소심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2016-05-04 15:58:33
• 청주지법,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씨가 2015년... |2016-05-04 12:12:53
• 변협 “정부는 북한인권활동 한충렬 목사 피살 사태 진상규명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정부는 한충렬 목사 피살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지난 달 30일 중국 지린성에서 탈북자 구호 및 ... |2016-05-04 11:51:34
• 청주지법, 시의원 후보 명예훼손 혐의 신문사 편집국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사로 인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일부 다른 사실이 있더라도 기사의 상당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진... |2016-05-04 11:20:56
• 서울변호사회, 20대 국회서 다룰 사법제도 개혁 TF팀 발족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서 사법제도 개혁 TF팀을 발족해 주목된다.서울변호사회는 4일 제20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과제의 쟁점과 개... |2016-05-04 10:09:33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경북대 로스쿨 특강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일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 활성화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 강연 등을 위해 대구광역시를 방문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우선 대구광역시청 민... |2016-05-03 21:09:53
•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1기~5기도 입학비리 전면 조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는 2일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는 영원히 덮어버릴 생각인가”라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로... |2016-05-03 21:00:27
•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연합 “로스쿨협의회 오수근 이사장 규탄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전국 대학생연합’ 정윤범 대표가 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05-03 20:20:31
• 경남지방변호사회, 신규 변호사 등 42명 검찰업무 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5월 2일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의 초청으로 본회 황석보 회장과 유... |2016-05-03 17:14:59
• 부산가정법원, 정신병 앓고 있는 부부 혼인신고 무효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로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의사가 결여됐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각각 정신병을 앓고 있는 A씨(여)와 B씨는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 |2016-05-03 17:03:27
• 민변 “헌재,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 결정은 청소년 이해부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 |2016-05-03 16:36:22
• 헌재,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헌법소원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 |2016-05-03 16: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