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형사법정 시나리오...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시리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종래에 주로 소개된 형사재판절차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 |2016-07-04 09:25:06
• 부산지법, 생탁 제조장 집회서 질서문란 혐의 민노총부산 사무처장 실형 생탁 막걸리 제조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배송차량 진출을 막고 정문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 전용모 기자|2016-07-04 09:21:24
• 양승태 대법원장, 카자흐스탄ㆍ러시아 순방 마치고 귀국 양승태 대법원장은 카자흐스탄 마미 카이라트 대법원장, 러시아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대법원장 초청으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순차로 방문하고 3일 ... 신종철 기자|2016-07-03 20:28:46
• 부산가정법원, 법원 기망 이혼판결 받은 남편 혼인파탄 책임... 위자료 1000만원 법원을 기망해 이혼판결을 받은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 1000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 전용모 기자|2016-07-01 16:03:13
• 서울북부지방법원, 우수 법조인 양성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생 인턴십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생 인턴십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1차) 8월 16일 부터 26일 까지(2차)로 각 2주간 ... 위현량 기자|2016-07-01 11:14:50
• 대구고법, 정기적 리베이트받은 장례식장 소장 해임처분 적법...항소 기각 장례지도사들이 유족들에게 납골당 등을 소개해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장례식장 소장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 전용모 기자|2016-07-01 11:13:47
• 한국법제연구원 ‘좋은 입법 위한 입법평가’ 기념 학술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내달 1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개원 26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올... 위현량 기자 law|2016-06-30 15:57:03
•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 제도] 근로기준법 위반ㆍ과실치시상 범죄 내달 1일부터 적용 강제 노동을 시킨 악덕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과실치사상 범죄 등과 관련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또 공짜나 다름없던... 안형석 기자|2016-06-30 14:17:03
• 부산가정법원, 부산대·동아대 로스쿨생 대상 연수프로그램 실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부산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46명을 대상으로 7월 4~6일까지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 전용모 기자|2016-06-30 13:24:04
• 부산가정법원, 딸교육이유 8년간 국내에 돌아오지않은 부인 ‘이혼사유’ 해당 딸의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한 아내가 건강상 문제 등의 이유로 귀국을 원하는 남편의 권유에도 돈의 송금만 요구할 뿐 8년간 한 번도 국내에 돌... 전용모 기자|2016-06-30 09:53:22
• 부산가정법원, “암에 걸렸다” 남편 속이고 가출 아내 위자료 1000만원 자신이 암에 걸렸다며 남편을 속이고 가출한 아내에게 법원은 아내에게 혼인관계 파탄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용모 기자|2016-06-29 10:36:35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금태섭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공동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오후 2시 역삼동 ... 위현량 기자|2016-06-28 17:40:39
• 창원지법, ‘제1회 판사, 시민들과 함께하다’ 순회 법률강좌 순항 법원 판사들이 창원소재 기업체 등을 찾아가는 ‘제1회 판사, 시민들과 함께하다’순회 법률 강좌가 순항중이다.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소속... 전용모 기자|2016-06-28 14:28:40
• 부산가정법원, 미국법원서 받은 이혼판결 대한민국에선 무효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없는 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없고 그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부부의 이혼은 무... 전용모 기자|2016-06-28 12:16:02
• 제주지법, 판사와 함께 한 ‘법원견학행사’ 개최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지난 23일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특수반) 9명(인솔 교사2명)을 대상으로 법원견학행사를 진행했다. ... 위현량 기자|2016-06-28 1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