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일과시간 후 변호인 접견 방해 검사·교도관 손해배상 변호인의 일과시간 후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검사와 교도관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 전용모 기자|2016-07-23 18:17:25
• 대법원, ‘소백산’은 고유명사…지자체 명칭 선점 안 돼 경상북도 영주시가 관내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 신종철 기자|2016-07-22 18:20:09
•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위조 경남FC·경남개발공사 사장 실형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하도록 지시해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경남FC, 경남개발공사 사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 전용모 기자|2016-07-22 18:07:35
• “김재형 대법관 임명제청 실망…대법원 구색 맞추기 안 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 신종철 기자|2016-07-22 16:41:02
• 창원지법, 회사서 대회참가비 지원받아도 업무상재해 안 돼 회사에서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아 탁구대회에 참가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 전용모 기자|2016-07-22 11:21:55
• 대법관 임명제청 된 김재형 교수는 민사법 최고권위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한국 민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신종철 기자|2016-07-21 18:43:24
• 대법원장, 대법관에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재형(51) 서울대 법... 신종철 기자|2016-07-21 18:14:09
• 창원지법, 순회 법률강좌 마무리...기업체 7회·시민강좌 2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7월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장훈)강의를 끝으로 6월 7일 시작된 총 9회의 ‘순회 법률강좌’를... 전용모 기자|2016-07-21 17:29:52
• 대법원 “치과의사 안면부 보톡스 시술 전면 허용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1일 원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신종철 기자|2016-07-21 17:17:51
• 대법원, 치과의사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의료법위반 아냐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 신종철 기자|2016-07-21 16:57:57
• 대구지법, 장애인사법지원단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장애인사법지원단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1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장애인사법지원단 위촉식(장애인단체ㆍ협회... 전용모 기자|2016-07-21 16:56:36
• 전주지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7월 11일부터 2주 일정으로 관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도 전주지법 법학전문대학원... 신종철 기자|2016-07-21 15:00:25
• 서울행정법원, 재판 열지 않는 ‘여름철 휴정제도’ 실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에서는 여름 휴가철에 일정기간 법정을 열지 않는 ‘여름철 휴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의 휴정시... 신종철 기자|2016-07-21 14:51:26
• 전주지법, 도와준 구급대원 강제추행ㆍ폭행 60대 ‘실형’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소방서 구급대원 D... 신종철 기자|2016-07-21 14:07:57
• 창원지법, 태국여성들과 성매매 알선 종업원 집행유예 성매매업소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태국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 전용모 기자|2016-07-21 12: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