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탈북자 10년 지나면 상속청구권 없다”…첫 판례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와 상속회복을 청구했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 기한인 10년이 지났다면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신종철 기자|2016-10-20 10:35:30
• 양승태 대법원장,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회장 대담 양승태 대법원장은 19일 대법원 11층에서 국제법률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내한한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 회장과 대담을 나눴다... 신종철 기자|2016-10-19 21:47:22
•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휴먼 라이브러리’ 청소년과 진솔한 대화 헌법재판소는 19일 덕성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집... 신종철 기자|2016-10-19 20:57:53
• 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콘서트 연다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오는 24일 오후 4시10분부터 90분간 신별관 5층 대강당(522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법원 행복콘서트’를 연다고... 전용모 기자|2016-10-19 17:51:39
• 대구지법, 만취음주운전 도주 재차 교통사고 낸 병원장 집행유예 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재차 교통사고를 낸 대구 모 한방병원 원장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 전용모 기자|2016-10-19 16:54:06
• 제주 중산간 산림 훼손·무단 형질변경 60대 실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시세차익을 노려 산림을 훼손·무단 형질변경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산림자원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6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 김주현 기자|2016-10-19 16:05:31
• 2년간 간호사 따라다니며 성추행한 병원장 실형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2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 김주현 기자|2016-10-19 15:41:54
• “공무원 잘 안다”...청탁 대가 챙긴 건축사사무소 대표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건축사사무소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 김주현 기자|2016-10-19 15:34:59
• 부산법원산악회-보호소년, 지리산 반야봉 ‘2인3각 자신감회복 산행’ 부산법원산악회 회원 26명은 오는 22일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된 보호소년 47명의 멘토가 돼 지리산 반야봉으로 2인3각 자신감 회복 산행에 나선다. 상... 전용모 기자|2016-10-19 14:43:30
• 음주 뺑소니 병원장 신호위반 도주 중 추가 사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중소병원 병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 김주현 기자|2016-10-18 16:27:04
• “가상화폐 투자하라” 370억대 사기혐의 40대 징역 3년 6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부장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 김주현 기자|2016-10-18 16:07:19
• 사실혼女 협박·폭행한 승려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8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김주현 기자|2016-10-18 14:14:14
• 헌재, 덕성여고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수) 오후 2시, 덕성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휴먼 라이... 신종철 기자|2016-10-18 13:33:55
• ”돈 달라“... 노모 폭행 40대 男 집행유예 돈을 주지 않는다고 7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 김주현 기자|2016-10-18 12:22:54
• 부산지법 “1750만원에 6800만원 벤츠차 주겠다” 2명 실형 다단계수법을 이용해 1750만원을 예치하면 6000만원이 넘는 벤츠 차량을 구매해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 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전용모 기자|2016-10-17 19: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