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法 “한명숙 남편 전세보증금도 추징 대상”... 항소심도 패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한 전 총리의 추징 재산으로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안형석 기자|2017-02-05 12:15:25
• 의정부지법 ‘2017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1일 오후 5시 제2신관 4층 중회의실에서 조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법원 내외빈과 조정위원... 김주현 기자|2017-02-03 09:26:43
• 서울법원청사 앞 박근혜ㆍ이재용ㆍ정몽구 수의복 포승 조형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쪽 출입문 앞에 놓인 대형 조형물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형물은 최순실... 신종철 기자|2017-02-02 19:01:37
• 울산지법, 차장검사에 청탁해 무혐의 약속 거짓말 일당 집행유예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해 피해자의 지인을 무혐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3400만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 신종철 기자|2017-02-02 18:30:45
• 정옥근 해군총장, ‘STX 뇌물’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연합뉴스|2017-02-02 15:03:46
• 참여연대 “헌재, 대통령 측 지연 술수에 흔들리지 말라”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일괄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막무가내 식 지연 술수"라며 "헌재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해 헌... 김주현 기자|2017-02-02 13:53:17
• 하창우 변협회장 “박한철 헌재소장 전관예우 근절…변호사개업 NO”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국민의 존경받다 마땅하다”고 호평하면서, 특히 전관예우를 받지 않기 위해... 신종철 기자|2017-02-02 12:30:58
• 퇴진행동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 사퇴해도, 헌재는 탄핵심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전원사임 협박에 굴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 신종철 기자|2017-02-01 15:35:17
• 대법원, 법조경력 이백규ㆍ주한길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게 ... 신종철 기자|2017-02-01 14:50:00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명 신규 임용 헌법재판소 2월 1일자 인사. 헌법연구관 신규 임용△이재홍 △이진 신종철 기자|2017-02-01 13:47:39
• 울산지법, 버스정류장서 여성 치마 속 휴대폰 촬영 벌금형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의 다리 사이에 휴대폰을 넣어 무음카메라 기능으로 치마 속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 신종철 기자|2017-02-01 09:32:10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8인 체제 몇 가지 쟁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헌법재판소 8인 체제, 몇 가지 쟁점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한철 헌법재... |2017-01-31 17:30:52
• 대법원, 법원장ㆍ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순환보직제 정착 대법원은 오는 2월 9일 자로 법원장 16명(지방권 가정법원장 1명 포함)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 신종철 기자|2017-01-31 16:58:03
•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탄핵심판 3월초 예상...재판관들 공감대 있을 것”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노희범 변호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31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초에는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김주현 기자|2017-01-31 11:27:45
• 박한철 헌재소장 31일 퇴임식…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3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정든 헌재를 떠난다. 그는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2년 2개월을 재직... 신종철 기자|2017-01-30 17: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