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총각행세 동거남에 과다한 차용증은 해악의 고지 해당" 사귀던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능력을 초과한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딸과 처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까발리겠다고 한 행위는 사회통념... 전용모 기자|2017-06-06 18:56:57
• 울산지법, 중구 복산동 B-5구역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신청 기각 주택재개발사업으로는 울산에서 첫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된 울산 중구 복산동 B-5구역(20만4123m2)에 대한 비상대책위(신청인)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전용모 기자|2017-06-06 18:56:28
•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노점상 활동가들이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한다"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 전용모 기자|2017-06-05 16:54:30
• 부산고법, 제3기 어린이법관·멘토법관 위촉식 가져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지난달 31일 부산법원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어린이법관, 멘토법관, 담당 초등교사 및 학... 전용모 기자|2017-06-05 15:51:18
• 부산가정법원 만사소년축구단, ‘보호소년 축구대회-슈팅★스타’출전 부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이 만사소년축구팀 소속으로 오는 8일 파주 NFC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주최 ‘제2회 보호소년 축구대회-슈... 전용모 기자|2017-06-05 15:51:11
• 부산가정법원 "20년간 홀로 자녀들 양육했는데" 아내 상대 양육비 청구 기각 아내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20여년 별거하며 남편이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다 서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이혼청구는 받아들... 전용모 기자|2017-06-05 15:51:05
• 울산지법, 행인치고 도주 운전자 상대 검사 항소 기각 행인을 차로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30대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형량을... 전용모 기자|2017-06-05 11:07:11
• 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어학원의 계약직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김주현 기자|2017-06-05 10:56:30
• 이채익 인사청문위원 "김이수 후보자, 헌재소장에 부적격" 이채익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은 4일 오후 3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에 부적격자라고 생각한다"며 자진사... 전용모 기자|2017-06-05 00:42:21
• 울산지법, 음악으로 맺은 인연 장학금으로 이어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2일 울산 북구 태연학교(학교장 이재문)를 찾아 성금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성금은 지난달 5월 ... 전용모 기자|2017-06-03 19:25:33
• 박병대 대법관 퇴임 “사법권 독립, 정확한 진단과 멀리보는 처방 필요” 박병대(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은 1일 퇴임식에서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신중하고 진중하게 생각해 의견을 모으되, 진단은 정확하고 처방은 멀리 보... 김주현 기자|2017-06-01 12:12:26
• 김경진 “정유라 뇌물혐의 적용 쉽지 않아... 최순실 위축될 가능성도”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정 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김 ... 김주현 기자|2017-06-01 10:59:59
• 특검,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 김주현 기자|2017-05-31 17:41:10
• 대법, ‘박근혜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벌금 200만원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 씨(49·본명 이병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 이슬기 기자|2017-05-31 14:45:56
•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3년형 확정 한상균(55)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 김주현 기자|2017-05-31 1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