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사건’ 의원 4명, 항소심도 무죄 일명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됐던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김주현 기자|2017-07-06 10:28:24
•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5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슬기 기자|2017-07-05 17:44:14
• 조재연 “전관예우, 사법불신의 큰 요인... 퇴임 후 변호사 안 할 것”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사법계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퇴임 이후 사익을 위해 변호사 생활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전관예우 문제를 언... 김주현 기자|2017-07-05 17:27:48
• [판결] 창원지법, 출소한지 3일만에 다시 필로폰 투약·재물손괴 40대 실형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지 3일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투숙중이던 호텔 욕실 유리문 등을 손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 전용모 기자|2017-07-05 17:00:19
• 헌재 “‘수사 중 통보없이 징계시효 자동연장’ 공무원법 조항 합헌” 징계 혐의자가 수사 시 징계절차가 중단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징계시효가 자동 연장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 김주현 기자|2017-07-05 10:10:58
• [판결] 헌재, 조합장선거서 후보자外 선거운동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직선제 조합장선거 관련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제... 조기성 기자|2017-07-04 17:08:00
• [판결] 울산지법,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40대 실형 술에 취해 서로 다투다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전용모 기자|2017-07-04 15:45:23
•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1년 만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 창원시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로 들어간 STX조선해양이 1년 만인 7월 3일 법원의 회생절차 조기종결 승인을 받으면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관리체... 전용모 기자|2017-07-03 17:36:33
• [판결] 울산지법, PC방서 서비스 받고 이익챙긴 30대 항소심서 감형 PC방에서 돈을 줄 것처럼 행세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차례에 걸쳐 9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챙긴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 전용모 기자|2017-07-03 15:44:48
• [판결] 대구지법, 성매매 전제 선불금 ‘반환청구 안돼’ 성매매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계약은 성매매를 전제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 전용모 기자|2017-07-03 11:15:42
• 서울행정법원, 점심식사 식재료 사오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점심식사를 위해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 전용모 기자|2017-07-02 22:25:27
• 울산지법, 누범기간 강도범행 40대 '작량감경' 징역 10년 선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다방 여주인의 손에 낀 금반지를 빼앗은 4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12월 출... 전용모 기자|2017-06-30 15:46:33
• 그린피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첫 재판 서울-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들이 함께 제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 전용모 기자|2017-06-30 14:31:58
• 창원지법 “호텔에 정수기 공급하게 해주겠다” 30대 실형 정수기를 호텔에 공급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9000만원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용모 기자|2017-06-30 11:59:02
• 의정부지법,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 중 도주한 20대 男 ‘징역 12년’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 김주현 기자|2017-06-30 10: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