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 “변호사, 사법부 종속시킬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0일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제49... 신종철 기자|2017-01-10 13:00:04
• 대법원, 설립신고 반려 법외노조 ‘공무원노조’ 명칭사용 벌금형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바람에 소위 ‘법외노조’가 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신종철 기자|2017-01-10 10:33:00
• 헌재, 특수강도 성추행범 ‘특수강도강간’ 10년 이상 징역 합헌 특수강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추행까지 한 범죄자를 특수강도강간 범죄자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옛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은 헌... 신종철 기자|2017-01-09 13:36:42
• 대법원, 환자 신체접촉 수치심…의사의 진료행위면 추행 아냐 의사의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신체 접촉으로 환자가 다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것이 치... 신종철 기자|2017-01-08 15:40:07
• [칼럼]장성근 변호사 “참 나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 대법원 비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참 나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 제도” 장성근 변호사(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 |2017-01-08 13:44:29
• 부산가정법원, 혼인 4개월 만에 별거 재혼부부 이혼 인정 혼인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된 재혼 부부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14년 10월부터 ... 신종철 기자|2017-01-06 15:23:48
• 전주지법 ‘법조3성상ㆍ국립 임실호국원’ 참배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2일 법원장, 부장판사, 각 실·과장이 함께 전주시 덕진공원의 '법조 3성'기념지를 찾아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 김주현 기자|2017-01-06 13:45:23
• 서울동부지법, 대학생 사법절차 인턴십 신청 접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민·형사 재판절차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에게 사법절차 교육과정(인턴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법절차 교육과정'은 재판방청·모의재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재판절... 안형석 기자|2017-01-06 11:17:36
• 법원, 법조비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징역 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 신종철 기자|2017-01-05 19:56:00
• 대법원, 제주 김녕농협 조합장 벌금 250만원…당선무효 재선거 2016년 3월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농협 조합장 중 첫 당선무효가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기홍 조합장... 신종철 기자|2017-01-05 19:36:56
• 제주 청소년 로스쿨 개강…고교생 22명 참가 제주도에서 청소년 로스쿨이 첫 문을 연다.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찬),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로(이사장 김부찬)와 함께 5일 제 1기 제주 ... 안형석 기자|2017-01-05 15:48:50
• 조용한 부산변호사회장 “법조비리 타파”…법조인 신년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윤인태 부산고법원... 신종철 기자|2017-01-05 13:56:45
• 서울북부지법, 신년하례회 개최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서울북부 법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북부지방법원 5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는 문용선 법원장, 김오... 안형석 기자|2017-01-05 10:21:47
• 대법원 “삼성노조 간부 부당해고”…삼성그룹, 노조 와해 인정 대법원은 노조 와해 및 고사화를 담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른바 노조파괴 문건)은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다... 신종철 기자|2017-01-04 13:35:47
• 춘천지법 시무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2일 '2017년 춘천지방법원 시무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명수 법원장은 "우리는 헌법이 체계상... 김주현 기자|2017-01-04 09: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