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사법계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퇴임 이후 사익을 위해 변호사 생활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전관예우 문제를 언급하던 중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사법 불신 요인이 많은 게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전관예우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는 데 동감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타파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관문제는 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억제 해야한다"며 "친소관계 문제도 있다. 여러가지 회피나 재배당 문제로 노력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후보자는 사법부 관료화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도 민주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법관이 되면 관료화 시정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당연히 고칠 필요가 있다. 권한이 집중돼 있으면 남용 가능성이 높다"며 "권한이 분산되고 내부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