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울산지법, 음주운전 오토바이 충격 상해 30대 여성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 전용모 기자|2017-07-17 11:56:21
• [판결] 대구지법, 채권추심행위로 자살시도까지 내몬 무등록 대부업자 법정구속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로 채무자가 자살시도까지 하게 한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전용모 기자|2017-07-16 17:35:28
• [판결] 창원지법, 친딸 강제추행 아버지 징역 5년 이혼 후 면접교섭을 하러 온 자신의 친딸에게 성교육을 빙자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강제로 추행한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7-07-14 13:35:58
• 법원 “박근혜 거동 곤란해 보이지 않아”... 재판 출석 요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한 것에 대해 "거동이 어려워 출석하지 않을 상태로 보기 부족하다"면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김주현 기자|2017-07-13 17:16:55
• [판결] ‘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1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윤희(63)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3일 허위공문... 김주현 기자|2017-07-13 14:48:52
• 창원지법, 군수 비서실장 협박해 1억 뜯은 50대 실형 선거자금을 투입해 지방선거운동을 도와줬음에도 별다른 특혜가 없자 불만을 품고 협박해 1억원의 돈을 뜯어낸 시행사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 전용모 기자|2017-07-13 11:53:29
• 부산가정법원, 러시아 아내의 친양자 학대 남편의 친양자파양 ‘인용’ 아내가 원해 입양한 딸을 되레 자신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자 남편이 다시 영아원으로 돌려보낸 뒤 청구한 친양자 파양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 전용모 기자|2017-07-12 14:06:04
• 대구지법,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상해 징역 6월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승객이 합의를 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전용모 기자|2017-07-12 11:57:48
• 대법, 고리 원전 앞 평화시위 그린피스 활동가들 ‘폭처법 무죄’ 신고리 5, 6호기 추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던 그린피스 활동가 5명이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1부(주... 전용모 기자|2017-07-11 15:21:06
• 법원, ‘비선진료’ 박채윤 보석신청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으로 법정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법원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전날 박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 김주현 기자|2017-07-11 14:27:43
• [판결] ‘지역민에 금품 제공 혐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지역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 김주현 기자|2017-07-11 10:47:05
• [판결] 울산지법, 고리이자로 빌려주고 협박·상해 60대 항소 기각 서민들에게 고리이자로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입힌 60대가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 전용모 기자|2017-07-10 17:44:23
•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 만남 또 불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만남이 10일 또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왼발 부상으로 인한 거동 불편'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 김주현 기자|2017-07-10 14:00:34
• 위조카드로 귀금속 사들인 중국인 2명 징역형 위조신용카드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제주시내 금은방을 돌며 1천만원대 귀금속을 사들인 중국인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7)씨와 순... 이슬기 기자|2017-07-10 13:29:56
• 법원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퇴직금 포함돼야” 공익법무관들의 특정업무경비도 퇴직금에 산정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김주현 기자|2017-07-10 10: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