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정청래, 대구서 사법부 공세 재개... "50년前 인혁당 사법부와 다른지 의문" 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4:13:54
• 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증인 소환 불응... 법원, 구인장 집행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56:10
• 대법원, 컨테이너 매장 상임법 적용 안된다…상가건물 해당 원심 파기환송 최근 컨테이너 카페, 컨테이너 상점 등 이동식 또는 조립식 구조물을 이용한 영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상가 매장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3:17:15
• 법원, '양평개발 특혜' 관련 김진우씨 구속 심사... 이르면 저녁께 결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9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0:00:22
• 대구지법, 혼외 출산 피해아동 유기 친모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혼외정사로 출산한 피해아동을 유기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9:28:35
• 창원지법, '1가구 2주택 비과세' 부동산 매매계약 공인중개사 과실 손배책임 인정 창원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김은엽 부장판사, 김주미·박애경 판사)는 2025년 9월 25일 1가구 2주택에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 처분을 의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8:42:03
• 대법원,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심 판결 전부 파기 환송… 정당한 세액 새로 산출 필요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남대문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의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8:20:50
• 민중기특검팀, '김건희 의혹' 재판부에 방송중계 허가 신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중계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5:18:44
• 與,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 절차 돌입... 25일 공청회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해 발의절차에 들어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59:53
• 검찰, 임신 '마동석팀' 조직원 "남편도 징역 11년" 선처 요청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조직원은 임신 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46:17
• [서울고법 판결]제자 인건비 가로챈 국립대 교수, 2심도 "강단 퇴출 징계 적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대학원들이 직접 받고 관리해야 할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임된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43:18
• [대전지법 판결]"내가 운전했다" 남친 대신 거짓말한 30대, 2심에서 유죄에서 '무죄' 선고 대전지법은 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8:30
• [광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수거책,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여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5:33
• [서울서부지법 판례]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한 피고인',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 ' 유죄' 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3:43
• 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 재판부 과태료 500만원 처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8...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