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8인 ‘4대4’ 의견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최종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21:47
• 부친 시신 1년 넘게 냉동 보관해 온 아들 구속... 재산 소송 불이익 우려 2023년 사망한 70대 부친의 시신을 1년 7개월간이나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시체은닉 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1:39:48
•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중국인, 항소심서 '무죄' 주장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11:08
•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09:03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소영 노재헌 국세청 숨긴재산추적팀에 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2일, 국세청 숨긴재산추적팀에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경부터 노소영 노재헌 등 노태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2 16:21:08
• "재판지연 말라" 법원, '티메프 사태' 구영배측에 경고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건과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재판을 지연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2 14:14:53
• 검찰, 살인·시신유기 김명현에 무기징역 구형 일면식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 후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명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2 14:07:12
• 법원,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대거 구속됐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2 11:57:44
•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 전면 부정... 1시간 43분만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변론은 시작 1시간 43분 진행된 후 종료됐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6:06:42
• 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1년6월 징역형 구형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9)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39:40
• 검찰, 민원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24:09
• 민주당, 서부지법 폭력 사태 국회 현안질의 추진... "사법부 침탈, 국민께 알려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책임론을 거듭 부각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04:51
•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정당성·내란죄 불성립’ 주장...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할 전망이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02:28
• 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하던 중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21일 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1:23:57
• 윤 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출석... ‘12·3 비상계엄’ 직접 변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0: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