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2억 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10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로 5명의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07:08:57
• [서울고법 판결]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했을시저작인접권자로서 성명표시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영화제작을 위한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6 17:10:26
• [서울행정법원 판결]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결의, '재산권 침해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들에 대해 갑자기 공급계약을 취소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 결의는 분양대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6 17:08:33
• [대법원 판결]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허위로 답변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여부 대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허위로 답변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여부에 대해, 피고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6 17:03:12
• 대구지법, 눈썹 문신 시술 국민참여재판 '집유 및 벌금'…배심원 4명 유죄 평결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5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6 15:03:36
• 창원지법, 무먼허 운전 교통사고 내고 도주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8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6 11:12:05
• 대구지법, 성명불상자 출산 아동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부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판사는 2024년 5월 9일 성명불상자가 출산한 피해아동을 피고인 B(남편)의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해 공전자기록등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6:46:50
• [대전고법 판결]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징역 장기 10년→7년 감형 대전고법이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의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45:41
• [대법원 판결]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 2인조,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인천의 한 고가 아래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택시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기소된 2인조 택시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30:27
• [서울고법 판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를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13일 뒤에 망인을 주거침입강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27:07
• [서울고법 판결]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 거절했을시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했을시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25:43
• 창원지법, 클럽에서 건네준 필로폰 든 술 마시고 액상대마 흡연 '집유·추징'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5월 2일, 클럽에서 누군가가 주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든 술을 마시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08:44:24
• 울산지법,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3명 상대 7억 상당 편취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데이트 앱을 이용해 남성 3명을 만나 차용금 명목으로 7억 상당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08:19:51
• 충북대, 의대 학칙개정안 심의 일주일 연기 충북대는 의대정원 증원 내용 등을 담은 학칙 개정안의 교무회의 심의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이는 지난 14,일 교무회의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3 16:16:59
• [대전지법 판결] '종량제 봉투 판매금 3천900만원 횡령…구청 공무원 처벌 대전지방법원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13일, 자신이 관리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3 16: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