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지적장애 의붓딸에 몹쓸짓한 조선족 남성 ‘징역 6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50대 남성이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이슬기 기자|2017-08-16 17:11:02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SK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대리인단 사임 이유정(49·여·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사건 대리인단에서 사임했다.지난 14일 이 후보자는... 김주현 기자|2017-08-16 16:36:28
• 울산지법, 근로자 128명 국민연금보험료 억대 미납 대표 실형 대법원이 경영상의 어려움도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포함시켰다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 128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1억8400만원 ... 전용모 기자|2017-08-16 16:05:28
• “별거 등 포태 할 수 없었다는 사정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부적합 당시 별거 등 포태할 수 없었다는 명백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 전용모 기자|2017-08-16 09:12:01
• 부산가정법원 “혼외 출생자에게 양육비 지급하라” 혼인 외 출생자의 친모인 청구인이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친모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 전용모 기자|2017-08-16 09:11:47
• 창원지법, 방화· 절도· 사기 등 범죄 조현병 40대 실형·치료감호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표시하고 난 뒤 방화를 하고 지게차를 절취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전용모 기자|2017-08-14 15:54:16
• “싸게 팔아요” 인터넷 중고카페서 사기친 20대 실형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분유와 기저귀 등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 이슬기 기자|2017-08-14 15:25:15
• 법원,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4일 MBC와 김장... 이슬기 기자|2017-08-14 14:44:01
•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달라” 정부 상대 소송 패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A씨가 대한민... 이슬기 기자|2017-08-14 10:34:50
• 창원지법, 노모 살해미수 조현병 아들 실형 조현병으로 노모를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알코올 중독 및 정신분열 ... 전용모 기자|2017-08-14 09:13:29
• 남의 아이 목말 태우고 200m 걸어간 40대 집유 남의 아이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목말을 태우고 200m이상 걸어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7-08-13 18:17:33
• 부산가정법원, 올해 첫 청소년 참여법정 연다…8월 17~18일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올해 첫 청소년참여법정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 청소년참여법정은 참여인단과 사건본인들이 학생인 점을 고려해 여름... 전용모 기자|2017-08-12 15:50:31
• 울산지법, 대출알선해주고 수수료 챙긴 브로커 실형·추징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천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챙긴 금융기관 대출브로커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철거업에 종사하면서 ... 전용모 기자|2017-08-11 15:04:04
• ‘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지역운수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파주시장(60)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 김주현 기자|2017-08-11 11:35:15
• 구치소 입소절차중 교도관에 욕설ㆍ폭행 징역 1년 구치소에서 입소절차를 거치던 중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월 울산... 전용모 기자|2017-08-11 09: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