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유남석 (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18일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주현 기자|2017-10-18 17:58:44
• [판결] 초등학생 제자 강제추행 교사 '집유'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 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59)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2시30분경... 전용모 기자|2017-10-18 15:39:06
• [판결] "비자연장 위해 필요하다" 일방적 혼인·이혼신고 무효 결혼에 대한 합의 없이 단지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서류를 제공받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것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 전용모 기자|2017-10-18 15:38:36
• [판결] 친양자 입양 아들 패륜행위 이유 파양청구 기각 친양자 입양한 아들(아내의 전혼자녀)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한 아버지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인 50대 A... 전용모 기자|2017-10-18 15:38:31
• 오늘의 재판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20분 '최... 김주현 기자|2017-10-18 08:04:50
• [판결] 신호위반·제한속도위반 과실 운전자 상해 '집유'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위반 등의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택시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됐다.공... 전용모 기자|2017-10-17 09:18:37
• 오늘의 재판(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 김주현 기자|2017-10-17 08:02:12
• [판결] "수수료 5억만 있으면 5억달러 받을 수 있다" 사기미수 실형 가짜 5억달러 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이용해 수수료 5억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용모 기자|2017-10-16 13:50:50
• [전문] 박근혜 추가구속 심경 “법치 빙자 정치보복, 저로 끝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16일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김주현 기자|2017-10-16 11:33:21
• 오늘의 재판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8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 김주현 기자|2017-10-16 08:04:57
• [판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등 50대 벌금형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휴대전화를 던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6시35분쯤 양산... 전용모 기자|2017-10-13 16:05:56
• [판결] 보이스피싱 알면서 방조하거나 가담 전직 경찰관 실형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 사람을 소개해주거나 가담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전직 경찰관으로서 2011년 2월... 전용모 기자|2017-10-13 15:19:03
• 대법원, '통일 후 北 법관 충원안' 연구용역 발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 법관들에 대한 재임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12일 입찰 공고했다.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북... 김주현 기자|2017-10-13 10:51:17
• 오늘의 재판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8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6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7-10-13 08:18:46
• 울산지법 통기타동호회 법울림-김정곤 재즈그룹, '법과 재즈'공연 울산지방법원 통기타동호회 법울림(회장 정다주 부장판사)과 김정곤 재즈그룹(리더 김정곤 창원문성대학교 교수)의 하우스콘서트가 오는 20일 오후 7시... 전용모 기자|2017-10-12 15: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