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국책과제 선정 대가로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형'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기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편도욱 기자|2017-12-03 10:39:34
• [판결] 황산누출로 5명 사상자 낸 고려아연 원·하청 '집유·벌금' 지난해 6월 황산 누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원·하청 관계자와 각 회사에 법원이 집행... 전용모 기자|2017-12-02 18:13:03
•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우병우' 또 빠져나갈까?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선 보고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최 전 차장에 ... 김영삼 기자|2017-12-02 12:37:45
• [판결]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들 흉기 협박 40대 '집유' 콜을 받은 택시라며 거부당하지 이에 화가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사람과 목격자를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용모 기자|2017-12-01 21:31:47
• 울산지법, 국선변호인과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30일 오후 6시20분 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국선변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선변호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는 국... 전용모 기자|2017-12-01 11:01:09
• [판결] 수천만원 상당 유류 편취 40대 항소심 기각 수천만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총 6... 전용모 기자|2017-12-01 09:31:01
• 오늘의 재판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 정일영 기자|2017-12-01 07:58:56
• [판결] 요양급여·진료비 등 명목 수억챙긴 사무장병원장 등 3명 '집유·벌금'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진료비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병원장 등 3명이 각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70... 전용모 기자|2017-11-29 13:40:14
• 오늘의 재판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10... 정일영 기자|2017-11-29 07:58:44
• 울산지방법원, '사랑나눔 김장나눔 행사'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28일 오후 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소년보호사건의 당사자인 50여명의 보호소년들에게 전달할 '2017 사랑나눔 김장나눔... 전용모 기자|2017-11-28 17:30:54
• 민주당 "박근혜 재판 거부, 사법부 흔들기 의도로 봐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사태와 관련 "헌정 유린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언... 김주현 기자|2017-11-28 10:39:15
• 오늘의 재판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 정일영 기자|2017-11-28 07:56:28
• [판결]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친 60대 '집유'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해 다치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 전용모 기자|2017-11-27 14:42:09
• [판결]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문제된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 전용모 기자|2017-11-27 13:26:57
• 오늘의 재판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4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7-11-27 08: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