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선 보고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최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와 추명호 전 국장의 '비선 보고'했고, 이를 방조한 혐으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최 전 차장은 또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 인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낸 인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