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이정미 재판관 살해' 협박 대학생 최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신동빈 ... 정일영 기자|2017-11-16 08:30:11
• [판결]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1심 실형 50대, 항소 기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전용모 기자|2017-11-15 10:17:26
• 오늘의 재판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부 7중추돌'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525호 ▲오전 10시30분 '허위 원산지 방어 판매' 홍모씨 외 86명 선고 공판... 정일영 기자|2017-11-15 08:07:50
• [판결] 생후 47일 된 딸 침대에 던져 다치게 한 친부 벌금형 자다가 깨어나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생후 47일 된 자신의 딸을 침대로 던져 벽에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힌 친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 전용모 기자|2017-11-14 21:56:55
•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16일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2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 전용모 기자|2017-11-14 15:31:07
• [판결] 북한 찬양글들로 이적행위 50대 실형·자격정지 두 차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북한으로 가려했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들로 이적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자격... 전용모 기자|2017-11-14 15:06:02
• 오늘의 재판(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최경희·남궁곤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정일영 기자|2017-11-14 07:57:03
• [판결] "함바 운영권 주겠다" 25억 챙긴 회사노조위원장 징역 6년 회사 노조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신축공사현장 내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5억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 전용모 기자|2017-11-13 13:08:35
•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사 “소수자 권리보호·사회적 약자 배려 안전망 되겠다”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은 13일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 김주현 기자|2017-11-13 10:45:25
• 오늘의 재판(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정일영 기자|2017-11-13 08:09:17
• [판결] 식당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업주 실형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척주와 골반을 바로 잡아주겠다며 강제 추행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7-11-12 16:26:20
• [판결] 말다툼하다 욕설 들은 것에 화가나 살해 50대 징역 17년 주차된 차량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타툼하다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나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죽여봐라’는 말에 화가나 70대 여성... 전용모 기자|2017-11-10 13:56:02
• 오늘의 재판(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정일영 기자|2017-11-10 08:01:59
• [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간음 10대 항소심도 실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간음한 10대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자 ... 전용모 기자|2017-11-09 17:04:58
• 오늘의 재판(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 정일영 기자|2017-11-09 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