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3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정일영 기자|2018-03-14 08:00:43
• [판결] 5천만원 대출금 갚지않으려고 상대방 무고 60대 여성 '집유' 5000만원 대출금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8-03-13 13:23:31
• 오늘의 재판(3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 정일영 기자|2018-03-13 08:03:47
• [판결] 자녀가 계모상대 혼인무효 청구소송 기각 왜? 원고인 자녀가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설사 망인이 혼인신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 전용모 기자|2018-03-12 14:41:37
• 오늘의 재판(3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1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 정일영 기자|2018-03-12 08:07:05
• [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 매단 운전자 합의·처벌불원에도 실형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공무원에게 7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실형... 전용모 기자|2018-03-11 16:09:33
• [판결]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판촉사원 12명 벌금형·추징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과 공모해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 전용모 기자|2018-03-10 14:45:15
• [판결] 출생 한 달도 안된 영아 폭행 불구만든 친모 실형 출생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영아인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불구에 이르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 전용모 기자|2018-03-09 13:11:03
• 오늘의 재판(3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롯데홈쇼핑 뇌물' 전병헌 前 청와대 정무수석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정일영 기자|2018-03-09 08:00:10
• [판결] 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하고 위자료 물어야' 상습적인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들의 돌반지 등을 가져가고 아내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등 가족을 돌보지 않은 남편의 귀책사유... 전용모 기자|2018-03-08 18:55:58
• 오늘의 재판(3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법관 위법행위 주장' 박모씨, 대한... 정일영 기자|2018-03-08 07:59:00
• 차한성 전 대법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사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에 참여하기로 했었던 맡은 차한성 변호사(전 대법관, 법무법인 태평양)이 7일 사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시아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김주현 기자|2018-03-07 16:42:43
• 오늘의 재판(3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20분 '안경환 아들 성폭력... 정일영 기자|2018-03-07 08:05:02
• [판결] "독점 약국 운영토록 해주겠다' 1억편취 40대 실형 처 명의로 건물을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워 약국을 독점 운영토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3-06 14:33:43
• 오늘의 재판(3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국민의당 제보사건' 이준서씨 외 4명 ... 정일영 기자|2018-03-06 08: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