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남부지법 판례]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 피고인 ,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2 17:07:14
•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 대상자... 용인 서부경찰서서 1호 수사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 첫 시행이 이뤄진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5:25:10
• 재판소원제 시행 1호 사건... 시리아국적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총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법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4:10:16
• 전국 법원장회의 이틀간 개최... '사법 3법' 공포·시행 후속 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3:42:32
• '사법3법' 재판소원·법왜곡죄 공포·시행… 사법체계 격변 예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부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3:38:28
• 대구지법, 11명의 피해자들 기망 247억 편취 전 증권사 직원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허위의 투자처에 투자해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0:58:56
• 울산지법, 유명걸그룹 멤버 합성 허위영상물 제작 텔레그램 등에 반포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유명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09:44:10
• 대법원, 시공사 'X맨' 모욕사건 유죄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해자를 시공사 'X맨'이라 칭한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공소기각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09:06:09
• [서울행정법원 판결]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사건과 관련해 MBC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이는 MBC가 행정소송을 제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6:47:44
• [수원고법 판결]직장동료 상습폭행하고 기초수급비 갈취한 40대, 2심서 '징역 3년 6월'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직장동료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1 16:44:21
• 검찰, '손흥민에 임신협박' 일당 2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1 16:42:07
• [인천지법 판결]"북한서 가족 데려와줄게" 1천여만원 뜯은 탈북브로커,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고 속여 1천여만원을 가로챈 탈북 브로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1 16:40:23
• [춘천지법 판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1 16:35:27
• [대전지법 판례]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중복해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중복해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형사보상금 상당액의 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1 16:34:25
•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서 "尹 고집에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대한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1 15: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