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여자친구 모텔에 감금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20대 실형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4월 8일 피고인의 휴대폰에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이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헤어지자고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0:45:11
• '1억원 수수' 혐의 권성동 항소심 오늘 변론 종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21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1 09:54:48
• 대구지법, 근무지 떠나 24차례 PC방 드나든 전 공군 부사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근무 시간 중 지휘관의 정당한 허가 없이 부대 무료하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떠나 24차례 PC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08:59:57
• 부산지법 서부지원, 노래방 폭행 사건 증거 조작하고 위증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2026년 4월 8일 피고인 B가 노래방에서 E를 폭행했음에도 CCTV 등 증거와 목격자가 없자 되레 E가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08:57:43
• [서울행정법원 판결] 고가 작품 수차례 거래한 미술상, "사업소득 과세 대상"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8:00:48
• [수원고법 판결]"부정선거 감시" 선관위 난입한 50대, 2심에서 '징역형"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사전 투표함 감시를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58:14
• 검찰, '가족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은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팔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회장 부자(父子)에게 검찰이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55:34
• [서울중앙지법 판례]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52:35
• 부산지법, '도봉역 벤츠난동사건' 운전자 이재명 후보 아들 허위 적시 40대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도봉역 벤츠난동사건'영상에 댓글을 달아 '저거 이재명 아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14:54:43
• 보수 시민단체,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법왜곡죄로 고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전·현직 재판관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0 11:00:03
• 대구지법, 의사가 아님에도 184회 걸쳐 문신 시술하고 돈 챙긴 30대 '집유 및 벌금'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2026년 4월 8일 의사가 아님에도 184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고 2210만 원을 받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09:14:58
• 부산지법, 승용차로 대형마트 입구 들이받아 손님 다치게 한 60대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편의점에서 물건을 손괴하거나 절취하고, 승용차를 타고 대형마트 매장 입구를 들이받아 그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09:11:07
• 대법원,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건보공단 패소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06:00:00
• 대법원,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보험회사)의 해지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9 09:00:00
• 창원지법,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6년 3월 19일 '피고가 2023. 8. 24. 원고에게 한 보조금환수처분을 취소해 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8 15: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