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회식비 등 뇌물요구 5급공무원 실형 회식비 등을 이유로 뇌물을 요구해 타인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받은 5급 공무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A씨(52)는 해양수산부 동해어... 전용모 기자|2018-12-12 08:15:17
• 울산지법, 조정위원 연찬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2월 10일 오후 법원 3층 대강당서 '2018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원 연... 전용모 기자|2018-12-11 23:36:05
•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후원물품 전달 행사 가져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은 12월 10일 오후 2시30분 울산 중구 ‘보금자리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울산지방법원 법원... 전용모 기자|2018-12-11 16:14:52
• 오늘의 재판(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30분 'FX거래 미끼... 정일영 기자|2018-12-11 08:23:10
• [판결] 울산지법,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실형…금속노조 반발 금속노조 조합원 10명과 함께 산재보험 불승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방문해 지사장의 부재를 확인했음에도 지사장실에서퇴거... 전용모 기자|2018-12-10 18:46:08
• 오늘의 재판(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정일영 기자|2018-12-10 08:17:30
• [판결] 어린이치고도 5만원과 명함건네주고 이탈 운전자 '집유'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진행하던 어린이를 치고도 피해자에게 5만원과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 전용모 기자|2018-12-09 11:34:32
• [판결] 외도전력 아내 40만원 용돈불만 가출 이혼소송 기각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냉담하게 대했고 남편이 가정경제를 관리하면서 아내에게 월 40만 원의 용돈만 준데 대해 아내가 불만을 품고 가출한... 전용모 기자|2018-12-08 12:28:32
• [판결] 화장실 몰래카메라설치 여직원 촬영 미수 고용주 실형 몰래카메라 설치로 사무실 여직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용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용주인 피고인 A씨(46)는 2017년 8월 4... 전용모 기자|2018-12-07 11:36:51
• 오늘의 재판(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정일영 기자|2018-12-07 08:29:53
• [판결] 큰사고 차량 고지 않은 자동차딜러 무죄 큰 사고가 나서 수리한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딜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자동차 딜러인 피고인 A씨(37... 전용모 기자|2018-12-06 09:26:28
• 오늘의 재판(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 정일영 기자|2018-12-06 08:37:42
• 김명수 대법원장, 울산법원 격려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울산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을 격려방문했다. 수행은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이 함께했다.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남근... 전용모 기자|2018-12-05 15:20:29
• [판결] 경제적 부양 소홀 남편보다 부정행위 아내가 혼인파탄 책임 경제적 부양에 소홀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남편보다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아내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 전용모 기자|2018-12-05 10:51:38
• 오늘의 재판(12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 사법정책연구원, 2018 국제컨퍼런스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 정일영 기자|2018-12-05 08: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