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프로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쟁점별 주장정리 통해 모범적 재판 진행, 사법행정경험 풍부손봉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전용모 기자|2019-02-03 16:30:55
• [프로필]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 ◇재판실무 능통 적합한 결론 도출…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 등 도입 이강원 신임 부산고등법원장은 1989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 전용모 기자|2019-02-03 16:12:05
• 대법원, 충동조절장애 남성 살인미수 심신미약주장 기각…징역 3년10월 뇌전증(간질) 및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던 남성이 살인미수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제3부... 전용모 기자|2019-02-02 19:26:58
• 비만환자 외국인 사망케 한 외과전문의 원심 확정…금고 1년2월 의사로부터 위소매절제수술을 받은 후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피해자(외국인)가 의사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망했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1월 31일 피고인 K씨(49)에 대한 업무... 전용모 기자|2019-02-02 13:32:23
• 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이임행사…2월 13일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의 이임행사가 2월 13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판사실→ 총무과 → 법원보안관리대 → 1층 ... 전용모 기자|2019-02-02 11:59:48
• 3월 개원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첫 '사법접근센터' 설치 대법원은 오는 3월 4일 개원할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지방법원의 법원종합청사에 첫 ‘사법접근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 전용모 기자|2019-02-02 11:05:59
• [대법원 인사]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월 25일자) △구태회(사법연수원 교수) △김지향(사법연수원 교수) △김구년(서울고등법원 판사) △신민석(서울고등법원 판사) △심현지(서울고등법원 판사) △문경훈(서울가정법원 판... 전용모 기자|2019-02-02 01:35:08
• [대법원 인사]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판사 2월 14일자) △유헌종(광주고등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2월 25일자)△구민승(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길량(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유경(대... 전용모 기자|2019-02-01 20:53:11
• [대법원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 14일자) △우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은신 인천지방법원 수석... 전용모 기자|2019-02-01 19:20:52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대법원은 2월 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5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단,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보직에 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보임 인사는 2월 14일자... 전용모 기자|2019-02-01 15:32:38
• [판결] 가부장적 사고로 아내희생 요구 남편 '혼인파탄 주된 책임' 가부장적인 사고와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아내의 희생만 요구한 남편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용모 기자|2019-02-01 14:44:12
• '성매매 알선' 트랜스젠더 태국인, 징역 1년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트랜스젠더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이장훈 기자|2019-02-01 12:10:16
• 대법원, 살인미수 등 충동조절장애 주장 상고 기각…징역 3년6월 원심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월 31일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상해 사건의 상고심(2018도18389)에서 충동조절장애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 전용모 기자|2019-02-01 11:49:43
• 대법원, 강간하려 상해·강제추행 외국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한 여성에게는 강간을 하려고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외국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월 17일... 전용모 기자|2019-02-01 10:05:59
• 오늘의 재판(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 정일영 기자|2019-02-01 08: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