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사기 사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 실시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주심 이현일 판사)는 5월 14일 사기 사건(2019고합52)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을 실시했다... 전용모 기자|2019-05-17 17:17:48
• 부산가정법원, 출생연월일 정정신청 1심 기각 취소하고 인용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 정정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인용한 결정이 나왔다.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은 자신이 실... 전용모 기자|2019-05-17 15:22:17
• 대법원, 5월 22일 ‘친생추정’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법원은 5월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친생추정’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전체 약 100~120분 예상)을 진행... 전용모 기자|2019-05-17 10:34:50
• 오늘의 재판(5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40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1시50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 정일영 기자|2019-05-17 08:05:41
• 대법원 "임대차기간 5년 초과해도 임대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부담"첫 판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전용모 기자|2019-05-16 18:51:07
• [판결] 29명 사망자 낸 충북 제천 건물 소유자 징역 7년 확정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48분경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의 사망자와 30여명의 부상자를 낸 건물 소유자 A씨(55)에... 전용모 기자|2019-05-16 16:24:45
• 오늘의 재판(5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30분 ‘군 사이버사 댓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항소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후 2시 '5·18은 북한... 정일영 기자|2019-05-16 08:37:41
• [판결] 20년간 별거중인 부부의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혼인파탄책임 대등 20년간 별거 중인 부부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슈퍼마켓을... 전용모 기자|2019-05-15 17:35:26
• [판결] 전자발찌차고 강간·감금 30대 징역4년→5년 확정 연인관계 있던 여성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협박하고 강간하고 감금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선고한 늘어난 형량(징역 4년→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 전용모 기자|2019-05-15 09:42:32
• 오늘의 재판(5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 '조세포탈'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1차 공판, 서... 정일영 기자|2019-05-15 09:06:34
• [판결] 유명래퍼 준강간 혐의 무죄확정…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벌금 100만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여성의 길을 막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오토바이를 차 손괴하고 편의점에서 영업방해를 한 유명 래퍼에게 선... 전용모 기자|2019-05-14 18:42:49
• [판결] 제3자뇌물수수 이상득 전 의원 실형 확정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포스코 측으로 하여금 ... 전용모 기자|2019-05-14 14:40:15
• [역사 속 오늘] 헌재,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제출된지 64일만의 일이었다.이날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 정일영 기자|2019-05-14 08:32:07
• 오늘의 재판(5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3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 정일영 기자|2019-05-14 08:13:37
• [판결] 허위신청서 제출로 보조금 편취·뇌물수수 영천시 공무원 실형 자신이 FTA피해보전사업관련 허위의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억대의 폐업지원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전용모 기자|2019-05-13 15: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