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총신대 전 총장 배임증재죄 확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총회장에게 총회 회의 진행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 전용모 기자|2019-05-28 08:13:32
• [판결]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상표법 위반 남매 집유·추징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해 판매한 남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들(남매)은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 전용모 기자|2019-05-27 13:26:02
• 대법원,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본상여금 등 '통상임금'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 전용모 기자|2019-05-27 12:01:43
• 오늘의 재판(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정일영 기자|2019-05-27 08:33:25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첫 재판…출석 ‘불투명’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 최영록 기자|2019-05-26 10:48:38
• 사법정책연구원, 심포지엄 6월 개최…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6월 20일 낮 12시30분부터 오후 ... 전용모 기자|2019-05-25 11:08:23
• 대법원,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선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적법 ' 강간치상죄를 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에게 처분된 택시운전자격 취소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 전용모 기자|2019-05-25 10:02:37
• [판결] 손바닥으로 턱 부위 3대 때려 사망…골절상해 유죄, 사망 무죄 피해자에게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3회 때려 아래턱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했고 이로 인해 사망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부분만 유... 전용모 기자|2019-05-25 08:29:58
• '등록상표도 사용 안하면 취소된다!'...상표취소심판 청구 증가세 지난해 등록상표 중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된 건이 1,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 ~ 2018년) 상표취소심판청구건수는 꾸준하게 증가세... 김가희 기자|2019-05-24 17:12:34
• 오늘의 재판(5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 정일영 기자|2019-05-24 08:20:33
• 대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적법' 원심 파기환송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심은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망인... 전용모 기자|2019-05-23 09:51:43
• 오늘의 재판(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 정일영 기자|2019-05-23 08:46:42
• [판결] 수감자에게 가석방 제안하고 돈 받은 40대 실형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고 기망해 돈을 받아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 전용모 기자|2019-05-22 09:49:42
• 오늘의 재판(5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 정일영 기자|2019-05-22 08:19:43
• 대유위니아, 경동나비엔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대유위니아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법적 소송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한 대유위니아 전 직원 강모 씨, 김모 씨 및 이들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업... 전용모 기자|2019-05-21 16: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