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전 울진군수 상고 기각…원심 확정 피고인 임모씨가 울진군수 선거를 위해 자신의 후원회장인 피고인 박모씨 등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는 등의 내... 전용모 기자|2019-02-20 06:10:00
• [판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1심서 무죄 지난해 6·13지방선거 울산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 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용모 기자|2019-02-19 19:51:08
• 3개차로 점거 광란의 롤링레이싱 벌인 5명 집유·벌금형 심야에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광란의 롤링레이싱을 벌인 자동차레이싱 모임 20대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대인 피고인 C(자... 전용모 기자|2019-02-19 09:45:57
• 오늘의 재판(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정일영 기자|2019-02-19 08:31:38
• 대법원,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10명 상고 기각…원심 확정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인 10명의 피고인들이 공사업체들의 공사를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했... 전용모 기자|2019-02-18 11:26:15
• 오늘의 재판(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정일영 기자|2019-02-18 08:19:43
• 대법원, 임금소송 버스회사 '신의칙' 인용 원심 파기 환송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원심)에서는 사용자의... 전용모 기자|2019-02-16 12:27:39
• 오늘의 재판(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 정일영 기자|2019-02-15 08:40:01
• 대법원, 대전일보 사장 업무상횡령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과 김선수)는 2월 14일 대전일보 사장인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황령 사건 상고심(2018도1815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전용모 기자|2019-02-14 23:36:49
• 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취임 부산가정법원은 2월 1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 전용모 기자|2019-02-14 22:41:17
• 제20대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부임 제20대 구남수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이 2월 14일 부임했다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갖자는 말을 우선 전하고 싶다고 했... 전용모 기자|2019-02-14 22:25:43
• 대법 "무면허 운전, 할때마다 죄 성립...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무면허 운전 전체 기간에 걸쳐 하나의 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운전한 날마다 죄가 된다고 보는 게 맞다... 이장훈 기자|2019-02-14 13:24:31
• 오늘의 재판(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항소심 선... 정일영 기자|2019-02-14 08:48:25
•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퇴임식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의 퇴임식이 2월 13일 오전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최 법원장은 “제가 30년 이상 판사생활을 하고 법원장까지 지내게... 전용모 기자|2019-02-13 23:39:25
•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월 20일 2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대상사건은 총 2건이다. 전체 약... 전용모 기자|2019-02-13 22: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