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인왕사 당사자자격 없다' 각하 원심 파기환송 사찰의 총무스님으로 재직하면서 계좌의 돈을 사용하거나 수령한 재건축보상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 사망했다며 원고인 사찰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관... 전용모 기자|2019-04-10 13:34:23
• 오늘의 재판(4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 정일영 기자|2019-04-10 08:18:27
• 박지원 “사형제 및 낙태제 폐지 견해는”, 문형배 “입법론적으로 찬성”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4월 9일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문 후보자께서 문재인정부의 공직 배제 7대 기준에서 해... 전용모 기자|2019-04-09 18:12:58
• 혼인 중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5월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2016므OOOO)에 관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 전용모 기자|2019-04-09 16:11:17
• [판결] 영아출산 방치사망·사체유기 10대 '집유' 영아를 출산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헌옷 수거함에 사체를 유기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대인 피고... 전용모 기자|2019-04-09 08:38:13
• [판결] 클럽서 남녀키스장면 몰래 촬영 20대 벌금형 클럽에서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벌금 150만 등)으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피고인 A씨(21)는 지난해 1월 부... 전용모 기자|2019-04-09 08:35:25
• 오늘의 재판(4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오후 1시50분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정일영 기자|2019-04-09 08:12:20
• 류여해 포항지진발언에 대한 '무당비유 풍자' 명예훼손 아냐 포항지진에 대한 당시 류여해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 등 비판한 것이 류여해 최고위원의 인격권... 전용모 기자|2019-04-08 15:19:00
• 대법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유효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 전용모 기자|2019-04-08 13:34:21
• "모바일 게임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은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2017다212095)에 관해 4월 11일 오전 11시30분 제2호 법정에서 민사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이 참석... 전용모 기자|2019-04-08 10:14:30
• 오늘의 재판(4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정일영 기자|2019-04-08 08:11:28
• [판결] 산책하던 피해자 물리게 한 견주 벌금형 산책하던 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고 피해자 일행과 좀 더 거리를 이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개에게 물리게 해 상해를 가한 견주에... 전용모 기자|2019-04-07 10:40:17
• 서울행정법원 "갑질｜성희롱 이유로 해임은 정당한 사유"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이 괴로울만한 언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아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 편도욱 기자|2019-04-07 09:07:04
• [판결 ]허락없이 주거침입 경찰관 폭행 40대 무죄 경찰관이 영장이나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항해 경찰관들에게 폭행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전용모 기자|2019-04-06 12:35:41
• [판결] 법관출신 전직 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실형 법관출신으로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나 전기·통신분야 서비스업체의 고문변호사의 명함... 전용모 기자|2019-04-05 10: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