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맘대로 고금리대출받아 동생에게 준 아내 vs 이를 비난하는 남편 '혼인파탄 쌍방책임' 폭언과 모멸감, 고금리대출 등을 이유로 서로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파탄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며 이를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1 17:49:20
• 강제추행 무고 유죄 30대 여성 대법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직장선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0 16:44:11
• [판결] 각자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 어려운 상태서 혼인신고 무효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후 결혼식이나 동거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는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0 12:08:13
• [판결] "폭행해 다치게 하면 1억 주겠다" 각서 일부 인용 원고가 주위적으로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가 써준 각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은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0 11:43:36
• 울산지법, 명예훼손·협박 혐의 모 방송사 전 간부기자 벌금 400만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범죄혐의에 관해 제보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오해한 한 관장의 오빠(피해자)가 수사압력 등을 행사했다며 명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9 19:40:23
• [판결] 노래방서 동석한 여성 엉덩이 툭툭친 경찰간부 '집유' 노래방서 동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경찰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간부인 피고인 A씨(52)는 지난 2월 5일 오후 10시5분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9 14:39:41
• [판결] 사회에 대한 불만 야산 2곳에 불지른 50대 실형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야산 2곳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경찰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차 파손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9 14:07:06
• 오늘의 재판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9 09:20:51
• 오늘의 재판 (7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320여억원 횡령'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8 09:03:24
• 오늘의 재판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7 09:04:37
• 오늘의 재판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6 09:08:31
• [판결]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피해자 비방 벌금형 페이스북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 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찬양시를 썼다는 허위사실로 비방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5 13:07:54
• 오늘의 재판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5 09:11:34
• '차명주식 상속 허위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1심 결론 나온다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며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4 07:32:15
• '380억 횡령' 한보 정한근, 18일 첫재판 시작 회사 자금 3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씨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정씨가 해외로 도피한 지 21년 만이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4 07: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