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등 3명 모두 실형 보이스피싱조직의 모집책과 '대면편취' 수거책, 전달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20)는 2018년 12월말경 구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14:52:56
• [판결] 누범기간중 편의점서 1950원 물품 훔친 60대 실형 누범기간중에 편의점에서 사발면 등 195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1)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11:51:05
• 오늘의 재판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09:06:58
• [판결] 업자 청탁받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 받은 조합비대위원장 실형 조합비상대책위원장에게 조합탈퇴와 위원장 사퇴를 하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1억5000만원→ 4억)으로 비대위원장의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청탁한 업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4 09:54:25
• 오늘의 재판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4 09:08:21
• 오늘의 재판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3 09:02:32
• 대구법원, 7월 29~8월 9일 하계 휴정기 대구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하계 휴정기는 혹서기에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 소송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2 14:42:27
• [판결]성매매알선업 주도하고 뇌물받은 경찰공무원 실형 성매매알선업을 주도하고 수사중인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렌터카를 무상이용하고 지명수배사실을 알려 도피하게 한 경찰공무원이 1심서 실형·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2 10:22:53
• 오늘의 재판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2 09:15:43
• [판결]맘대로 고금리대출받아 동생에게 준 아내 vs 이를 비난하는 남편 '혼인파탄 쌍방책임' 폭언과 모멸감, 고금리대출 등을 이유로 서로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파탄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며 이를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1 17:49:20
• 강제추행 무고 유죄 30대 여성 대법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직장선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0 16:44:11
• [판결] 각자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 어려운 상태서 혼인신고 무효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후 결혼식이나 동거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는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0 12:08:13
• [판결] "폭행해 다치게 하면 1억 주겠다" 각서 일부 인용 원고가 주위적으로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가 써준 각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은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0 11:43:36
• 울산지법, 명예훼손·협박 혐의 모 방송사 전 간부기자 벌금 400만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범죄혐의에 관해 제보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오해한 한 관장의 오빠(피해자)가 수사압력 등을 행사했다며 명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9 19:40:23
• [판결] 노래방서 동석한 여성 엉덩이 툭툭친 경찰간부 '집유' 노래방서 동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경찰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간부인 피고인 A씨(52)는 지난 2월 5일 오후 10시5분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9 14: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