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 (9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5 09:05:05
• [판결] 서류작성 실수 여직원 막대기로 종아리 때린 대표 벌금형 서류작성 중 실수를 하자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나무막대기와 철제막대기로 여직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때린 물류회사 대표가 1심에서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4 10:20:41
• [판결] 내연녀 살해하고 절취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카드)을 절취해 현금 인출하거나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내연남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4 09:53:42
• 오늘의 재판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4 09:14:43
• 대법원, 수령한 인턴지원금 전체가 반환 대상 피고가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4 08:35:28
• 울산지법, 오픈코트 네번째 행사 '청소년 법정체험'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오픈코트(Open Court) 네 번째 행사로 8월 30일 신정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3 14:49:00
• [판결] 부부싸움 며느리 훈계·폭행 시어머니 항소심도 무죄 2018년 3월 17일 오전 620분경 시어머니인 피고인 A씨(60)가 아들과 부부싸움 중인 피해자(며느리·35)를 훈계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3 13:50:48
• 창원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9월 2일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3 10:22:17
• 오늘의 재판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3 09:05:54
• 울산지법, 2건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집행유예, 징역 4년 울산지법은 오픈코트 기간 8월 27일, 28일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2 17:03:11
• 울산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법원견학 소감문 우수작' 시상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기념 오픈코트(Open Court) 세 번째 행사로 2019년 상반기 법원을 견학한 초등학생,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2 15:47:09
• 오늘의 재판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2 09:04:20
• 대법원, 노조무력화 창조컨설팅 전 대표·전무이사 징역 1년2개월 확정 2010~2011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각각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31 23:40:45
• 대법원, 뇌물수수 박병진 충북도의원 상고 기각…의원직상실 도의회 의장이 되려던 강현삼 당시 도의원에게서 500만원씩 2차례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충북도의회 박병진 의원에게 선고한 원심(항소심 집행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30 17:36:28
•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성료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8월 29일 법마루(본관 열람실) 1층에서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1989년 9월 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30 12: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