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별사업비 2억 뇌물수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년 1월 28일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12:51:41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직위상실…벌금 150만원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년 1월 28일 피고인 윤종서(부산중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5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12:02:13
• [판결] 박찬주 전 대장, 청탁금지법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 박찬주(전 육군대장)에 대한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죄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11:32:17
• 오늘의 재판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5·18은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씨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후 2시50분 '억대 사기 혐의' 추가 기소 함바 브로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09:13:30
• [판결]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이 주거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7 19:30:20
• 울산지법, 올해 마지막 인문학 강좌 '건축의 생각'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11월 25일 오후 4시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7 15:45:41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등 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벌금 200만원 확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분으로 제7회 지방선거관련 특정 후보의 치적을 홍보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7 09:14:14
• 오늘의 재판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웅동학원 비리 운반책' 사무국장 박모씨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전 10시 '사모펀드 키맨' 조모씨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7 09:10:29
• [판결]이혼에 따른 연금분할비율 결정됐어도 수급연령충족해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6 12:00:00
• [판결]임의로 주가연계증권 투자 학교법인 영광학원 간부 손배책임 최초 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6회에 걸쳐 내부결재나 보고도 없이 임의로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한 영광학원 간부에게 원금손실분(17억4007만9908원)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6 10:37:19
• 오늘의 재판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딸 표창장 위조'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가습기살균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6 08:24:51
• 양형연구회,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11월 25일 오후 1시30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심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5 15:10:25
• [판결]전처가 다른남자 만나는 것에 화가나 살인미수 징역 5년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이혼을 한 후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서 폭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5 10:28:35
• 사법정책연구원,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12월 18일 오전 9시20~오후 6시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에서 「AI와 法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심포지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5 10:06:57
• 오늘의 재판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2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5 09: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