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목줄 풀어 산책하다 달려들어 피해자 넘어져 상해 입힌 견주 벌금 50만원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산책하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한 견주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피고인(58)은 2019년 1월 17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4:55:03
• 울산지법, 횡단보도를 주인과 함께 건너던 개를 친 운전자에게 60%책임 인정 승용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주인과 함께 건너던 개를 치어 뇌손상 등을 가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차량이 손상됐다고 본소를 제기하자 견주도 반소를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3:03:24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차량 충격 상해·음주측정 거부 60대 징역 1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잇따라 충격해 상해를 입게하고 음주측정까지 불응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62)은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7:07:12
• 울산지법, 알고 지내던 가족 기망해 18억 여 원 편취 60대 여성 1심서 징역 3년 아는 법원 경매 공무원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 가족을 기망해 총 18억여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서 징역 3년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6:16:27
• 대법원, 재심 고 원충연 대령 징역 15년 원심 확정…국가변란 목적 인정 제3공화국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1961년 5·16 혁명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2:00:00
• 창원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김정선 함안군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엄용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에게서 500만 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9 12:23:31
• 대법원, '청학연대는 이적단체에 해당'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청학연대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9 06:00:00
• 대법원, 불건전여신 은행지점장 정직 6개월 수긍, 변상금 산정부분은 파기환송 불건전여신(대출)으로 은행 지점장(원고)에 대한 원심의 정직 6개월과 변상금부과처분은 수긍하면서도 변상금 산정부분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8 09:00:00
• 자신의 아파트에 불 내고 22명 사상자 낸 사형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 무기징역 감형 2019년 4월 17일 80세대가 거주하는 진주의 한 아파트(피고인 집)에 불을 질러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7 13:56:53
• 대법원,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업체 소속 방과 후 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학교로부터 방과 후 학교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소속된 방과 후 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11:27:30
• 대법원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평가급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9:58:05
• 헌재,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책임주의원칙 위배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1:34:58
• 헌재, 재판관 7:2의견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 2 제2항내지 제4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임원의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용협동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0:55:18
• 헌재,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 헌법 위반 안돼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0:12:22
• 헌재,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 부적법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23: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