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강요죄 인정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월 13일 피고인 허현준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피고인 허현준 등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2:56:48
• [판결] 포털뉴스 댓글조작 일명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13일 피고인 김동원(51·일명 드루킹) 등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동원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2:21:10
• [판결] 공정위 위원장 등이 사기업체에 퇴직예정자 채용요구는 업무방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월 13일 피고인 정재찬(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학현(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1:46:27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안승남 구리시장 원심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년 2월 13일 피고인 안승남(55·구리시장,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1:22:53
• [판결]'청담동 백만장자' 별칭 증권전문가 징역 3년6월, 벌금 100억원 확정 '청담동 백만장자'라는 별칭을 가진 이모(34)씨가 공모해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마치지 않은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2 06:00:00
• [판결]연장근무일을 휴일근로로 보고 시내버스기사 청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을 뿐 이를 휴일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1 11:58:54
• [판결]자신의 처 쇠기둥에 묶어놓고 무차별 폭행 살해 남편 징역 25년 말다툼을 하던중 자신의 처에게 목에 밧줄을 감게하고 밧줄을 쇠기둥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남편에게 1심에서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13:52:53
• [판결] 학원생 4차례 추행 보컬댄스트레이닝 학원장 집유 학원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전적으로 따르던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학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보컬댄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13:06:10
• 울산지법, 법원견학 학생들 작성 소감문 우수작 6편 시상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2019년 하반기에 법원을 견학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중 우수작을 엄선해 지난 1월 30일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12:08:08
• [판결] 3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처분과 사업비전액 환수처분 원심 파기환송 책임연구원(교수)인 원고가 공동관리계좌로 환입된 인건비를 연구실 공동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07:52:26
• [판결]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다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했어도 보험계약 해지 못해 보험회사(보험자)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보험자의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07:45:08
• [판결]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편취 일당 실형·벌금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들(5명)은 공모해 2018년 12월 23일부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8 12:16:59
• [판결]층간소음 문제 경비원 살해 40대 남성 징역 18년 원심 확정 층간소음 문제로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오다가 식당에서 행패로 인한 형사처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경비원을 잔혹하게 사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7 06:00:00
•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강요죄 유죄 인정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년 2월 6일 피고인 장시호, 김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6 12:01:03
• [판결]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년 2월 6일 피고인 차은택(51)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강요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6 11: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