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사실혼관계 해소된 때부터 2년 경과 재산분할청구 각하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2020년 8월 11일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청구(201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7 15:36:12
• 부산가정법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기각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는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7 13:53:33
• 대법원, 원고가 세차례 보낸 재결신청 청구서 거부 원심 파기환송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자(피고)에게 우편으로 세차례 '재결신청청구서'를 보냈지만 피고의 거부로 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7 06:00:00
• 대법원, 의붓딸 성폭행 살해 유기 계부·친모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12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이자 의붓딸을 살해해 유기한 피고인들(계부, 친모)에게 각 징역 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6 09:00:00
• 창원지법, 현행범체포됐다 석방된 것에 앙심 지구대 찾아가 행패 '집유' 현행범체포됐다가 석방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지구대를 다시 찾아가 경찰들을 위협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4 09:41:51
• 대법원,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한 각 고발은 적법한 권리행사…원심 파기환송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피고 보조참가인 추OO이 한 각 고발은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임과 동시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4 06:00:00
• [대법원전원합의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위법… 원심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9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 활동)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3 16:51:23
• 대법원, 토지 투자금 편취 사실 알게 된 피해자 살해 징역 20년·징역 18년 확정 각 토지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1억 이상)을 편취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자 피고인들(2명)이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3 12:00:00
• 부산지법,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해 거래가장 100억 원 대 융통 피고인들 실형·집유 기업간 전자상거래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하지 않는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결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상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2 22:47:40
• 대법원,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 항공법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원심 확정 탁 트인 장소에서 술을 마시겠다는 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이 사건 헬기의 착륙대가 설치된 지역에 출입해 약 1시간이 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2 06:00:00
• [전문] 삼성 변호인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실 아냐...법정에서 밝힐 것"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자 삼성측 변호인단은 검찰측의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계분식, 업무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1 18:33:50
• 대구지법, '엎드려뻗쳐'로 정서적 학대 극단적 선택하게 한 3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 자율학습시간에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학생들 앞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켜 정서적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극단적선택을 하게 한 교사에게 선고한 실형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1 13:10:53
• 대법원, '부동산전문가처럼 행세했다' 명예훼손·모욕한 피고인 벌금 70만 원 확정 부동산컨설팅업계에 진입한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가 부동산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1 12:00:00
• 대법원,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택시분회 임금청구 일부 인용 원심 확정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OO택시 분회 소속 원고들은 "피고(OO택시)는 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31 06:00:00
• 울산지법,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성매매알선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알선을 한 피고인에게 1심은 실형과 범죄수익금 전액(900만 원)의 추징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몰수를 명했지만 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8 1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