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여성인 동성 강제추행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7월 21일 여성인 피고인이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07:41:25
• 울산지법, 일감문제로 1차 협력업체 하도급계약전담 간부 살해 징역 3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일감을 주지 않아 1년간 일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 하도급계약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4:13:50
• 대구지법, 내연관계 여성 살해하려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고 차량방화 30대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23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3:27:33
• 창원지법, 비오는 데 밖에 빨래 널어 놓은 것 지적 형 흉기 위협 동생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7월 21일 비가 오는데 밖에 빨래를 널어놓은 것에 대해 지적하는 형을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해 특수협박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0:14:26
• 울산지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7월 15일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13:15:55
• 울산지법, 유흥주점서 청소년들 접객행위 하게 한 업주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청소년들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11:44:36
• 창원지법 거창지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준강간미수 함양군청 간부 실형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부장판사·정지원·강영선)는 2021년 7월 22일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11:32:39
• 광주지법, 재판 받는 중에 마스크착용 요구 버스기사·승객 폭행 60대 실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승차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시내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07:52:34
• 대법원,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 '식품위생법 위반'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07:49:54
• 광주지법, 법원 송달료 5천만원 빼돌려 파면된 법원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광주지방법원 전 공무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5 09:21:02
• 창원지법, 김해 외국인클럽 집단 흉기 패싸움 7명 실형·집유·벌금형·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김해 외국인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흉기 패싸움 사건에서 특수상해, 특수폭행, 증거인멸, 출입국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9:40:13
• 창원지법, "성폭행 당했다" 손님 무고 노래방 도우미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7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616).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5:39:41
• 대법원, 교통사고 의대생의 유족 손배사건 '일실수입'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위자료 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5:24:43
• 대법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배임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7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2:17:03
• 헌재 “부실수사, 자의적 법적용”비판,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재개발지역에서 버려진 물건을 주워갔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7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0: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