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진급누락 이유 여성 상관 모욕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01).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5:56:40
• 대법원, 장애인복지협회에 대한 회계자료열람권 가진 지부장의 업무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7월 8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장애인복지협회의 시지부장으로서 협회에 대한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4:42:04
• 창원지법, 지인에게 재력과시 13억 편취 6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7월 8일 지인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13억 여원을 빌려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4:03:58
• 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유죄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상고심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1:00:58
• 부산고법, 망상증에 사로잡혀 피해자 주거지 침입 무차별 찔러 살해 징역 15년→징역 18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7월 7일 편집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기운을 보내 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7:30:59
• 창원지법, 패스트푸드점 탈의실서 동료 옷 갈아 있는 모습 101회 촬영·소지 2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8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약 1년 5개월 간 근무처의 탈의실에 카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6:37:47
• 울산지법, 음주운전 목격 피해자들 흉기 협박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5:44:22
• 서울행정법원 "도주차량죄 원고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없다는 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원고의 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전력을 내세워 '원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3:50:08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자 욕설·폭행 7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9일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1:26:03
• 창원지법, 근로자를 12시간 전신 구타 살해 사용자 징역 18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8일 계속된 폭행과 감시로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0 09:55:22
• 창원지법, 불법게임장 운영하며 수수료10%공제 현금지급 실운영자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8일 경남 김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0 09:15:10
• 부산지법, "삼영이엔씨 정기주총서 황혜경·이선기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유주현·박광일)는 2021년 7월 7일 원고(주주 황송무)가 피고(삼영이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19:12:43
• 울산지법,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 등 지인에게 누설 경찰간부 선고유예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8일 울산경찰청에서 간부로 근무하면서 당시 수사중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12:20:07
• 대구지법, 공연음란 행위 4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433, 2169병합). 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11:11:18
• 대법원, 도급계약 체결 사내협력업체 소속 자동차 엔진조립 등 업무 근로자들 '근로자파견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7월 8일 피고 회사(현대위아)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09: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