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지법, 의붓남매 학대 30대 계모 집유 광주지법 김종근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30대 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09:12:53
• 춘천지법,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피고인들 벌금형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1 11:23:35
• [전원합의체]대법원, 준강제추행 등 다른 휴대전화에서 동종범행 인지 증거능력 부족 원심 무죄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1월 18일 준강제추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2013년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0 15:06:14
• 창원지법, 향정신성의약품 국내 수입해 매매·투약 베트남 국적 30대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1월 18일 공범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조직적 범행을 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9 19:17:46
• 창원지법, 112전화해 폭언·욕설 등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원 유지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1월 18일 112에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9 17:11:38
• 대법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0월 28일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2018.7.11.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9 09:27:44
• 대구고법, 거동불가능 중병 앓던 아버지 방치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4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1월 10일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죽게할 마음을 먹고 밥이나 물을 제대로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6:16:39
• 울산지법, 감사 소명자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공무원 무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구비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4:19:31
• 의정부지법 "친딸 성폭행 남편이 수임료 대신 부동산처분권을 변호사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 친딸을 성폭행해 수감된 50대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부동산을 가압류 당할 처지에 이르자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부동산의 처분권을 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09:35:04
• 창원지법, 근로자 30명 임금 및 퇴직금 4억 미지급 승려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근로자 30명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6:14:34
• 대구지법, 돈 받고 17회 불법 문신시술 30대 집유·벌금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의료인이 아닌데도 돈을 받고 7개월 간 17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1:07:07
• 울산지법, 원통 고철 절개작업하던 근로자 사망케 한 공동 사업주 2명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0:42:42
• 대법원,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업무방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0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주해군기지건설 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09:08:05
• 창원지법, 택시비 달라는 기사 폭행 50대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1월 11일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해 특정범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3:21:18
• 대법원,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 지급 요구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28일 병원공동운영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제명결의에 이어 징계 해고 처분을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