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휴직수당 지급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7천여 만원 부정수급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7천여만 원을 타내 보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07:40:05
• 울산지법, 재력사업가 행세하며 17억 가로챈 4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0월 1일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07:35:34
• 창원지법, 마스크협회 부회장 사칭 마스크 계약금 명목 억대 편취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마스크협회 부회장을 사칭해 마스크 24만장을 공급해 줄 것처럼 기망해 계약금 명목으로 1억56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14:46:49
• 대법원, 우울증 극단적선택 업무상재해 아니라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09:45:08
• 서울행정법원, 입사 3일 만에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1년 9월 16일 근로자(60)가 사업장에 입사한 지 3일만에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가 뇌출혈을 유발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09:04:26
• 대구지법, 층간소음 항의 피해자 폭행·재물손괴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08:25:25
• 창원지법, 절도 혐의 성형외과의사 항소심서 무죄…1심 징역 6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10월 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1)의 항소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6:10:42
• 대구지법, 음식 늦게 나왔다며 화가나 욕설 등 소란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가 종업원에게 욕설 하며 문구용 가위를 집어던지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3:19:46
• 울산지법, 하루에 3곳서 '동시대출'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대출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에 관해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하루 3곳에서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3:05:02
• 대구지법, '검사와 얘기해 처리하겠다' 1,000만 원 받은 변호사 항소심서 집유·추징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10월 29일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1:29:16
• 울산지법,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가야한다'는 경비원 밀친 배달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하는 경비원을 밀쳐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인 피고인(39)에게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1:05:19
• 서울동부지법, '커피 달라' 자해시도 제지 경찰관 상해 가한 30대 취객 징역 1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6일 경찰관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의도로 자해를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08:47:23
• 부산지법, 택시요금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68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31 09:41:25
• 울산지법, 작업중 화상 입어 치료 중 사망케 한 업체 대표와 업체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근로자가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자 누출된 폐가스로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몸에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30 01:02:03
• 대법원,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수수 송성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0월 28일 고교 선배인 국외연수(동유럽)주관 여행사 대표로 부터 현금(650만 원)과 1,000유로화(한화 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30 00: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