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버스 정차하기 전 일어나 넘어져 다친 승객 책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11일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 있던 승객이 차가 멈추는 반동에 넘어진 사건에서, 피해자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19:04:20
• 창원지법, 동료여성시의원 상대 성희롱성 발언 노창섭 시의원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1월 19일 지난해 7월 25일 승용차 안에서 동료 여성시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16:41:56
• 울산지법,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캐노피 공사 4.6m아래 추락사 원·하청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4일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비가림 유리막(캐노피)설치공사를 하도록 해근로자를 4.6m아래 추락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15:24:58
• 대구지법, 배신감 느껴 동거녀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1월 19일 동거하던 피해자가 사실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11:02:06
• 눈부위 봉합수술 직후 사업주 지시로 출장다녀오다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10월 20일 원고가 2019년 6월 20일 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청소하다 눈부위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봉합수술을 받은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09:22:51
• 광주지법, 의붓남매 학대 30대 계모 집유 광주지법 김종근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30대 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09:12:53
• 춘천지법,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피고인들 벌금형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1 11:23:35
• [전원합의체]대법원, 준강제추행 등 다른 휴대전화에서 동종범행 인지 증거능력 부족 원심 무죄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1월 18일 준강제추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2013년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0 15:06:14
• 창원지법, 향정신성의약품 국내 수입해 매매·투약 베트남 국적 30대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1월 18일 공범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조직적 범행을 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9 19:17:46
• 창원지법, 112전화해 폭언·욕설 등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원 유지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1월 18일 112에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9 17:11:38
• 대법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0월 28일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2018.7.11.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9 09:27:44
• 대구고법, 거동불가능 중병 앓던 아버지 방치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4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1월 10일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죽게할 마음을 먹고 밥이나 물을 제대로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6:16:39
• 울산지법, 감사 소명자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공무원 무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구비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4:19:31
• 의정부지법 "친딸 성폭행 남편이 수임료 대신 부동산처분권을 변호사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 친딸을 성폭행해 수감된 50대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부동산을 가압류 당할 처지에 이르자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부동산의 처분권을 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09:35:04
• 창원지법, 근로자 30명 임금 및 퇴직금 4억 미지급 승려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근로자 30명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6: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