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도로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의 상고를 기각해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6 09:39:05
• 대법원, 국가상대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5 11:06:02
• 창원지법, 후배와 연락 주고받는 여친에 화가나 상해 가하고 특수 협박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2월 23일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린 후배와 연락을 주고 받는 것에 화가나 여친과 후배를 상대로 상해, 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22:13:28
• 창원지법, 회사자금 4억 여원 횡령 도박자금으로 쓴 중국 국적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8월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2021년 12월 24일 피해회사의 지점장이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8:43:14
• 대구고법, 양아들 살해하고 아내 상해 가한 80대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징역 4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정성욱·손병원)는 2021년 12월 23일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양아들을 살해하고, 신고를 하러 나가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3:32:00
• 대구지법, 여자친구 폭행하고 살충제 뿌린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인자한·이준영)는 2021년 12월 22일 특수폭행(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9)의 양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0:57:23
• [전원합의체]대법원,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 입양 가능…불허 원심 파기이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은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09:14:35
• 대법원, '진보성 부정' 특허권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08:20:52
• 헌재,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제한 법률 '기본권 침해 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6:38:46
• 헌재, '기탁금 반액 반환'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6:18:31
• 헌재, 양육비 입법부작위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6:02:01
• 헌재, 검사의 피의자 출석요구 조항 등 심판청구 각하… 재판의 전제성 없어 부적합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5:21:48
• 헌재, 영상물에 수록된 19세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5:01:42
• 대법원, 광고출연료 속여 재산상 이익 취해 사기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2월 10일 광고출연료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광고출연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해 재산상 이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2:00:00
• 청주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 …원고청구 기각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청주시(피고)의 원고(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1: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