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연 이자율 최고 836%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각 이자율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1 08:00:00
• 부산가정법원, 3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3월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아내의 혼인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 재산분할 등을 인정한 사안-이혼을 인정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20:10:25
• 대법원, 같은 초급 부하 장교 군인등강간치상 등 사건… 중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소령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2년 3월 31일 해군 함장(중령)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초급 부하 장교인 피해자(20대·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8:27:21
• 대법원,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2년 3월 31일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인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7:29:41
• 헌재,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가 평등권침해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미접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5:40:33
• 헌재,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 금지 조항 심판청구 '기각'·입법부작위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5:23:52
• 헌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두지 않는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4:53:51
• 대법원, 청바지 입은 여성 뒷모습 찍은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3월 17일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7:00:00
• 부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둔기 휴대 주거침입 ·협박 '집유' 부산지법 김종수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4일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둔기)을 휴대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6:00:00
• 창원지법, 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협박 족욕·마사지 강요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3월 24일 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0:10:00
• 대구지법, 마스크 착용 않고 마트업무 방해·출동경찰관 폭행 4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29일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트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0:05:00
• 헌법재판소,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1.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0:00:00
• 대법원,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3월 17일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4:31:33
• 창원지법, 음주운전 경찰관 벌금 500만 원…신호대기중 잠들다 적발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10:12:41
• 춘천지법, 실제 강원도에 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아파트 공급 받은 40대 '집유' 춘천지법 진원두 판사는 2022년 3월 22일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거주지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 일반공급 1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0 09: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