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주차문제로 모친과 다투던 이웃 폭행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8일 주차 문제로 자신의 모친과 다투던 이웃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2:55:20
• 대구지법, 공구판매 대금 등 3,300만 원 상당 챙긴 3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11월 2일 물품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3,300만 원 상당을 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2:33:01
• 제주지법, 단독소유 토지 가족들 증여로 숫자 늘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7일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에 인접한 토지(비주택단지)의 소유자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09:49:40
• 대법원,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관련 온·오프라인 공청회 개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입법·행정예고(2021. 12. 1. ~ 2022. 1. 10.)중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법관 등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08:52:34
• 서울행정법원, '해고 1순위 될 수도 있다'는 질책 받고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일 변리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특허명세사가 업무회의 도중에 ‘해고 대상 1순위가 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2:21:22
• 울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현관문 손괴하고 흉기로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17일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0:32:29
• 울산지법, 사회적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사법접근센터' 개소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우진)은 12월 28일 오후 3시 법원 청사 1층 종합민원실에서 사회적 약자 통합적 사법지원을 위한 '사법접근센터' 개소식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0:00:57
• 부산가정법원, 12월 주요 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함께 마련한 아파트 및 식당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9:32:23
• 창원지법, 조선소 내 출입허가 받지 않고 집회 강행 노조간부들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2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8:58:37
• 울산지법, 혼자 술을 마시다 화가나 흉기들 베란다 밖으로 던진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3:45:25
• 하림, 김홍국 회장 경찰수사에 “부당지원 조사일 뿐...불법승계 지적 억울해” 경찰이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오너일가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하림그룹측은 단순히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한 조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8:22:22
• 창원지법, 허가취소 및 조치명령 내린 낙동강유역환경청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안은지·강영희)는 2021년 12월 23일 피고(낙동강유역환경청)가 2019. 12. 19.에 한, 원고 주식회사 A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7:37:17
• 울산지법, 자신을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12월 17일 피해자가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고 자전거를 절취해 특수협박, 절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2:07:38
• 서울행정법원,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 해당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로 인한 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0:12:35
• 대법원, 외국인 청구인의 자녀 면접교섭 배제 결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2월 16일 청구인(베트남 국적)의 자녀 면접교섭을 배제한 1심결정으로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09: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