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총회 연금재단 대출행위는 대부중개 해당안된다 판단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12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무죄로 본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13:33:06
• 대법원,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 공소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2018고단4184)사건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12:09:41
• 대구지법, SNS계정에 피고인 사진 게재 피해자 협박 돈 갈취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SNS계정 프로필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해 놓은 피해자를 협박, 돈을 갈취해 공갈, 공갈미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12:06:50
• [법률구조]창원지법 “거짓광고·부당해고에 대해 위자료 지급하라”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낸 뒤 정작 계약시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 만료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업체에 법원이 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09:51:28
• 대법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한 국가부담금 반환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이 사건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과 관련해 피고(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게 납부한 국가부담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6:55:32
• 울산지법, 원생에게 억지로 고기반찬 먹이려고 한 보육교사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4일 20분간 약 7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원생에게 고기반찬을 억지로 먹이려는 해 아동학대범죄의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6:21:14
• 부산지법, 광고모델이 마음에 안든다며 현수막 불태워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0월 29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1:58:48
• 대구지법, 수질검사하러온 공무원 상해 가한 40대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 3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김은혜·손용도)는 2021년 12월 16일 수돗물에 방사능 성분이 있다는 민원제기에 방문한 공무원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0:49:14
• 울산지법,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와 부사장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12월 21일 허위 수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390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1 10:29:01
• 대구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사찰 주거침입·협박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2월 24일 주거침입,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4:59:40
• [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2:07:18
• 부산지법, 고도의 우울증으로 46년간 부양한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자녀 살해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21일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인 피해자를 46년간 부양하다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1:04:47
• 대법원, 웅동학원 정교사 채용 문제지 등 누설 조국 동생 징역 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12월 30일 웅동학원 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관련 문제지 등을 누설하는 등 채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0:00:59
•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12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태종 전 서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20:35:03
• 울산지법, 생후 100일 영아 과실로 수 회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산후관리사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29일 생후 2개월이 되지 않은 영아를 한 손으로 안는 등의 과실로 수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5: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