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오픈코트 행사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2주간(9월 1~15일)에 걸쳐 ‘울산법원 OPEN COURT’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2017-08-30 11:08:49
• [역사 속 오늘] 헌재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문제 방치는 위헌”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두고 한일 양국 사이에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 이슬기 기자|2017-08-30 08:40:18
• “술을 팔 수 없다” 화나 기물파손ㆍ영업방해 50대 실형 ‘늦어 술을 팔 수 없다’는 여주인의 말에 화가나 그곳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까지 방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 전용모 기자|2017-08-30 08:13:21
• 오늘의 재판(8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30분 ... 이슬기 기자|2017-08-30 08:12:38
• 창원지법, 세무조사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집유·벌금·추징 세무조사의 편의를 부탁하고 뇌물을 건넨 업자와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7-08-29 17:08:32
• 이재명 성남시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윤종오 의원 탄원서 제출 이재명 성남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자치단체장 30명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김상훈·허석준 공... 전용모 기자|2017-08-29 16:01:41
• 부산지법 서부지원, 9월 1일 개원식 개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9월 1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 신청사에서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개원식은 부산 지역 출신인 김신 대법관 등 내외 ... 전용모 기자|2017-08-29 15:09:58
•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여호와의증인 신도 항소심도 실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23)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2부... 김주현 기자|2017-08-29 09:31:43
• 오늘의 재판(8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메르스 손배' 오모씨 외 1명, D병... 김주현 기자|2017-08-29 08:18:53
• 4번째 음주운전 30대 집유ㆍ준법운전수강 4번째 음주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용모 기자|2017-08-29 08:17:21
• 허가구역 벗어나 시운전 하다 선박 충돌 책임자 벌금형 시운전에 대한 안전총괄책임자(Commander)로서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정된 항해구역을 넘어 석유화학제품 운반선과 충돌한 선박 시... 전용모 기자|2017-08-28 14:51:34
• 금태섭 “‘이재용 5년형 비판’ 반발한 법조계, 전후 맥락 무시하는 격”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계 일각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형 판결 옹호 주장과 관련,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김주현 기자|2017-08-28 14:34:20
• 이유정 “정치적 고려·외부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것”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 이슬기 기자|2017-08-28 10:57:39
• 여학생들 앞 공연음란 30대 항소심도 징역 6월 여학생들 앞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30대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 전용모 기자|2017-08-28 10:01:41
• 박범계 “이재용 판결, 재판부의 고통 봤다... 삼성 아직 정신 못 차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고통스럽게 한 판결이 아닌가 ... 김주현 기자|2017-08-28 09: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