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집사변호사 고용 개인업무와 심부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미결수용자인 피고인(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이 이른바 6명의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3 15:35:12
• 창원지법, 지체장애 이웃 기망해 6천만 원 편취 6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6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09).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17:29:08
• 대구지법, 구치소서 교도관들 깨물어 상해·난동 등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6월 28일 재판중임에도 구치소에서 동료수용자 징계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11:44:57
• 부산지법,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 설치 녹음하려다 발각 집유·자격정지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24일 피고인이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를 설치해 손님들 사이의 대화내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09:30:20
• 서울고법,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불승인처분 위법 취소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권순열·표현덕)는 2022년 5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법무부장관)가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09:15:39
• 부산가정법원, 6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6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구속 후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남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06:00:00
• 헌재, 법원의 허용에도 검사의 서류 열람·등사 허용거부 행위 기본권침해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6:51:18
• 헌재,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한 재판 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5:37:28
•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처벌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5:04:48
• 대법원, 명의수탁자가 토지 임의 처분 횡령죄 처벌안되도 '민사상 손배책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9일 원고(명의신탁자)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에 관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2:58:45
• 울산지법, 오토바이 충격 역과 사망 트레일러 운전자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6월 24일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역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09:46:13
• 대구지법, 집안에 불질러 동거녀 숨지게 한 30대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6월 28일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09:26:52
• 창원지법, 주형틀 수증기폭발로 화상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4일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60대)에게 원심주조 작업을 수행하게 하다가 주형틀 수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1:19:05
• 대구지법,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박가람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09:36:19
• 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활동 학교전담경찰관 2명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6월 28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6: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