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조작' 김진홍 전 국가정보원 심리단장 외 5인,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오전 10시 'MB ... 정일영 기자|2018-02-19 08:05:40
• 회계부정 저지른 전 교장 행정소송 패소 회계부정을 저질러 해임처분된 충북지역의 전 교장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지역 모 학교 A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편도욱 기자|2018-02-17 12:41:13
•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6년·신동빈 회장은 '구속'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62)씨가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철퇴를 가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김영삼 기자|2018-02-13 22:54:52
•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선고... 김주현 기자|2018-02-13 17:13:40
•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취임식 울산지방법원은 13일 3층 대강당에서 제19대 최인석(61·연수원 16기) 울산지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최인석 법원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산... 전용모 기자|2018-02-13 16:03:35
• 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식 부산가정법원은 13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제5대 구남수(57·연수원 18기)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남수 신... 전용모 기자|2018-02-13 14:19:27
• 국민 10명 중 5명 "이재용 형량, 너무 가볍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형량에 대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 김주현 기자|2018-02-13 13:35:01
• [판결] 필로폰 투약ㆍ판매ㆍ소지 70대 '집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 매매, 소지하면 안 됨에도 필로폰을 투약, 매매한 70대와 40대가 모두 ... 전용모 기자|2018-02-13 09:45:35
• 오늘의 재판(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40분 ‘이우현 뇌물공여’ 공명식 전 남양주 시의회의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정일영 기자|2018-02-13 08:04:55
• 제18대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퇴임식 가져 울산지방법원은 12일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제18대 이기광 울산지법원장의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관 및 직원 전원,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 박효... 전용모 기자|2018-02-12 18:01:10
• 국토교통부, 가뭄 맞은 운문댐 급수지역에 13일부터 금호강 물 공급 작년부터 계속된 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 부족이 우려되던 운문댐 급수지역(대구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의 물 부족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길로 들어섰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수자원공사... 편도욱 기자|2018-02-12 10:29:00
• 계절밥상, 꼬막·주꾸미 등 제철 별미로 만든 신메뉴 20종 출시 산지 제철 재료로 만든 건강한 밥상, 계절밥상이 이른 봄의 맛을 살린 신메뉴 20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신메뉴는 ‘겨울과 봄 사이 지금, ... 편도욱 기자|2018-02-12 09:30:36
• 문체부, 해외 문화예술 프로그램 은행제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이 한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해외 각국에 알리기 위한 ‘재외한국문화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은행제(이하 프로그램 은행제)’를 실시한다.올해 처음으로 시... 편도욱 기자|2018-02-12 09:28:20
• 오늘의 재판(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417호 ▲오전 10시 '사... 정일영 기자|2018-02-12 08:30:20
• [판결] 심신미약상태서 하루만에 강제추행 등 5가지 범죄 20대 '집유' 심신미약상태에서 하루 만에 강제추행, 강간미수, 절도 등 5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8-02-11 23: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