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안양시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9월 7일 원고가 피고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7 09:04:12
• 대법원,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 녹음·누설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31일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누설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5 09:44:23
• 인천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수리 철회처분 부당 인천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3일 원고에 대한 피고(구청장)의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신고수리 철회처분이 부당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1:30:29
• 대법원, 시정명령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9월 7일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피고(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무효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08:38:55
• 울산지법, 삼계탕 먹다 깨진 치아로 화가나 손망치로 식당 무차별 손괴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6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해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08:36:32
• 부산지법, 응급실서 귀가 거부 행패, 경찰관 모욕 벌금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인 피고인이 치료 종료 귀가를 수 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고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3:14:44
• 대구지법,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원고들이 피고(경주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폐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09:15:14
• 울산지법,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업주 및 직원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9월 27일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 또는 친환경으로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판매업 업주 및 직원에게 징역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3:36:09
• 광주고법, 강제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11일 피고(OO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09:10:37
• 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 취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9월 7일 원고들이 피고(경남도지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의 취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09:00:43
• 헌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 사건 13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0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3:28:04
• 대구지법, 동료수감자 폭행치사 80대 폭행죄만 인정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0월 7일 함께 수감행활을 하던 동료를 폭행해 사망케 해 폭행치사(인정된 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0:19:10
• 대법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준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09:14:16
• 울산지법, 아동학대 증거 확보 친부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항소 기각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9월 2일 친모의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친부(고소인)가 몰래 녹음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08:55:27
• 대법원, 단말기 지원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에누리액 해당 안돼'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에스케이텔레콤)가 피고(남대문세무서장)를 상대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9 10: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