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백수오 과장광고한 '현대홈쇼핑' 영업정지는 '정당' 백수오를 허위·과장 광고 판매한 홈쇼핑회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현대... 편도욱 기자|2017-11-06 08:28:39
• 오늘의 재판(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차... 정일영 기자|2017-11-06 08:02:29
• [판결] 남편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 여성 항소심도 무죄 왜? 남편과 다투는 도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등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여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CCTV영상에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있었던 상황이 확... 전용모 기자|2017-11-05 09:12:59
• [판결] "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무고 20대 여성 실형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3일 0시7분... 전용모 기자|2017-11-05 09:12:34
• 변협 “법원의 변호사시험 정보공개 판결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법원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응시자·합격자·합격률 등에 대한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 김주현 기자|2017-11-03 09:47:09
• 오늘의 재판(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 정일영 기자|2017-11-03 08:03:29
• [판결] 수용기간 조카가 대신 낸 보험료 돌려받을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수용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 전용모 기자|2017-11-02 18:10:15
• 오늘의 재판(11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50분 '법인 돈으로 승마' 덕성학원 전 이사장 ... 정일영 기자|2017-11-02 07:55:34
• 오늘의 재판(11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후 2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정일영 기자|2017-11-01 08:03:34
• [판결]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11년 부정행위 내연남 '위자료 지급해야'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11년간 부정행위를 한 50대 내연남에게 법원이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법원의 인정... 전용모 기자|2017-10-31 17:58:35
• [판결]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지시위반, 협박 60대 항소심서 감형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지시를 위반하고 재물손과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감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전용모 기자|2017-10-31 16:55:17
• 창원지법,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상 도산분야 강의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 소속 법관 2명이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의 요청으로 30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법... 전용모 기자|2017-10-31 10:56:18
• 오늘의 재판(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정일영 기자|2017-10-31 07:57:29
• 오늘의 재판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 정일영 기자|2017-10-30 07:55:42
• [판결] 필로폰 투약 실형 50대 항소심 기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전용모 기자|2017-10-28 14: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