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고압차단기 아크발생 폭발 2명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업무상과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해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4:23:55
• 울산지법, '땅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3억 넘게 받아 편취 4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7일 '땅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직장동료였던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억 넘게 교부 받아 편취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1:15:27
• 창원지법, '불신임 안건' 무기명투표 진행 완력 방해 전 경남도의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7월 6일 김모 전 경남도의회 의장 등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려는 장모 전 경남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0:56:24
• 울산지법, 고양이 20마리 방치하고 휴가 떠나 죽음과 질병 감염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7월 7일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휴가를 가벼려 고양이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양실조 등 질병에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7:25:19
• 창원지법, 아파트 3층서 반려견 집어 던져 죽게 한 4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7월 6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동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4:48:00
• 대법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강제집행면탈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강제집행면탈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4:00:07
• 대구지법, 식당 출입문 떨어져 상해 업주 손배책임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6월 23일 식당 손님인 원고(40대·화물운송업)가 피고 식당의 출입문을 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09:38:48
• 울산지법, 체육회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 전 체육회 사무국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5월 25일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전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징역 6월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09:05:49
• 대법원, 부제소합의했어도 개호비 후발손해 '사고일 기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16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보험자(회사)인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한 후 예상하지 못한 개호비 등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3:29:40
• 울산지법,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6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2:54:41
• 서울서부지법, 성소수자 체육행사 이유 대관 취소 지자체 및 시설관리공단 손배책임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신한미·이승원)는 2022년 5월 13일 여성성소수자단체의 체육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지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2:20:54
• 대구지법, 의료과실 사망 '상해 치료 위한 외과적 수술 아냐' 항소심도 기각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이나현·안정현)는 2022년 6월 24일 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1:34:25
• 수원고법,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지위확인 청구 항소심도 기각 수원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강은주·정기상)는 2022년 5월 20일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09:28:06
• 대구지법, 특수절도죄 전력에도 2차례 무인점포 턴 20대 2명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2022년 6월 29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과 집유·벌금형을 각 선고받고도 2차례 무인점포(오락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7:31:29
• 창원지법, 도로공사 보상문제에 불만 영업소 직원 차로 충격 살인미수 등 징역 9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7월 7일 도로공사로 인한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톨게이트에 설치된 PE방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6: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