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9일 오후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2주년을 맞... 전용모 기자|2017-12-19 17:56:50
• [판결]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다"출소하고 바로 또 범행 50대 실형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50대가 그날부터 다시 편의점과 여주인들이 있는 가게에서 욕설과 업무방해를 하고 폭행을 가해 실형을 선고받... 전용모 기자|2017-12-19 14:51:51
• [판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아내 살해·사체유기 남편 징역 15년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남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평소 아내가 자... 전용모 기자|2017-12-18 18:11:28
• 오늘의 재판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2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7-12-18 08:07:09
• 이학수 前부회장, '이건희 평전 명예훼손' 2심 패소 이학수(71)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의 평전 '이건희 전(傳)'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2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5일 이 전 부회장이 저자 심정... 편도욱 기자|2017-12-16 10:01:18
• '직원 채용비리' 광물자원공사 간부, 실형 선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광물자원공사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공모(59) 전 본부장과 박모(58) 처장에게... 편도욱 기자|2017-12-15 11:18:58
• 오늘의 재판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1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 정일영 기자|2017-12-15 08:01:11
• 울산지방법원,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14일 6층 중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일반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전용모 기자|2017-12-14 23:06:30
• [판결] 부산고법, 엘시티 비리 현기완 전 정무수석 징역 3년 6월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 시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기완 전 대통령비서설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항소... 전용모 기자|2017-12-14 17:59:58
• [판결]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 확보의무이행 항소심 판결 휠체어 장애인의 2층 광역버스 이용 편의 관련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2층 광역버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는 판결을 내렸... 전용모 기자|2017-12-14 15:38:51
• [판결] 대중제 골프장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지위 부인 골프장에 위자료책임 일방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 지위를 부인한 골프장 운영사에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 전용모 기자|2017-12-14 11:17:22
• 오늘의 재판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일영 기자|2017-12-14 09:11:36
• 오늘의 재판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4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 정일영 기자|2017-12-13 07:59:10
• [판결] 제3자 뇌물수수혐의 김맹곤 전 김해시장 실형 자신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모집책에게 급여를 주도록 기업에 요청해 1억이 넘는 돈을 받게 한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 전용모 기자|2017-12-12 18:52:18
• 전병헌 '홈쇼핑 뇌물' 두번째 구속 심사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전 전 수석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 편도욱 기자|2017-12-12 10: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