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군대 후임 상대 30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군대 후임을 상대로 2021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 11일경까지 30회 가량 가혹 행위(위력행사가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0:13:16
• 대법원, 고발장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제출행위 '누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07:53:37
• 대법원, 고용보험가입의사 확인 않고 '첫 임용' 3개월 경과 불인정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27일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3개월이 경과돼 내린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0 09:55:14
• 울산지법, 누범기간 아동성매매장소 제공 조폭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8일 아동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9 10:35:28
• 대법원, 교인 명단제출 거부를 감염병예방법 '역학조사'거부행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1월 17일 A 종교단체 시설 관리자인 피고인들이 방역 당국의 질병전파 원인 행사의 출입자명단 등의 제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9 09:13:24
• 창원지법, 세관공매 투자 미끼 유사수신 680억 넘는 돈 받아 챙긴 60대 징역 11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11월 17일 세관 공매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준다는 기망해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16:33:13
• 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수억 받아 챙긴 부자지간 모두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10월 18일 대기업 또는 그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억 8000여만 원의 거액을 편취해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08:48:31
• 대법원, 층간소음 항의과정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2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07:55:42
• 창원지법, 연인관계 자녀들 때리거나 상해 30대 '집유'…친모도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하고도 병원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7 18:30:51
• 청주지법, '반영구 화장 시술'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2022년 10월 19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허가 의료행위(반영구 화장 시술)를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헌법합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7 11:02:00
• 울산지법, 언어발달 미숙 비관 자녀 살해미수 친모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0월 14일 자녀의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것에 비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7 09:06:44
• 대구고법, 만화의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 항소심도 유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1월 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1:25:50
• 대구지법, 지방선거 후보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0월 14일 제8회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청도군수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0:34:47
• 대법원,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취득 원고의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가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09:38:09
•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학생 초청 견학…학습기자재 등 후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지난 10일 부산다문화국제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초청해 법정 등 견학과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사법행정 전반을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9:02:15